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 전달"
국회 법사위 관련 긴급현안질의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향후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추후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지난번에 말한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추가 입장으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