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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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oon96@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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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8~2026.09.15

‘안전 최우선’ 서약 9일 만에 또 사고… 반복되는 철도 대책

확대되는 히트펌프, 건물 감축효율은 7위… 성과평가 체계 ‘빈틈’

'1.2조' 새만금 조력발전 구체화… 한수원·수공 공동출자 검토

‘원전 에어컨’ 맞붙었던 LG전자·센추리… 체코 수주전도 달군다

한수원,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분야 협력의향서 체결

공공기관 독립성 낮추는 비상임이사 제도…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가 각 부처 조직을 개편해 효율화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 기관별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할 규정 마련 없이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회 거수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당연직과 노동이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15인 이내..

2026.04.29 18:15

미래 먹거리 준비하는 한전기술… “설계 가치 재평가 시급”

원전 설계 전문 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업역을 확대하고 해상풍력과 해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사업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인증된 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전 기술을 넘어 무탄소 에너지 사업의 종합 설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지만, 전문 인력 확보와 낮은 설계 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

2026.04.28 14:41

민자철도 관리 철도공단 책임으로… “신안산선 사고 재발 방지”

정부가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건설의 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철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 관리 체계를 개편해,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입찰부터 평가까지 주도적인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

2026.04.26 18:04

[여의로] 발전공기업 통합, 효율성 강조하다 사라진 공공성

과거 한국전력에서 발전공기업을 분리할 때와 지금 재통합 논의의 명분은 다르지 않다.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IMF 시기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거대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분해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 투명 경영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전사를 다섯 개로 쪼갰다. 25년이 흐른 지금, 발전 5사를 다시 합쳐야 규모의 경제로 전력산업의..

2026.04.23 18:06

현장 목소리를 공공기관 이사회로…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출범

양대 조직으로 나뉘어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통합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노동이사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이사제 확대와 노조 탈퇴 규정과 같은 제도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국가공공기관노..

2026.04.22 17:06

무보, 중견·중소기업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 서울 본사에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로 회수가 안 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비스 개편으로..

2026.04.22 15:04

“발전공기업 효율 위해 일원화 필요… 경영평가 개선 선행돼야”

정부의 5개 발전공기업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 분리 없이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사 근로자들 역시 조직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가 없는 일원화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당초 통합 취지였던 전력산업의 공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1..

2026.04.21 17:12

전국 노동이사 통합한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22일 출범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의 전국 단위 협의체인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주영, 민병덕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학계에서는 노동정책 기관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2026.04.20 16:03

발전공기업 통합안, 재생에너지공사 신설 없는 일원화 놓고 협의

공공기관 조직개편 기조에 따라 5곳으로 나뉘어있는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도 본격화한 가운데,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축소 우려와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의 관리 방안을 놓고 발전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안은 일단 배제하기로 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놓고 업계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6.04.19 17:41

[폴리포커스] 계시별 전기요금 개편 시행… 전기차 충전요금도 개선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도 첫 주말인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돼는 가운데, 정부는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요금으로, 18~21시였던 중간요금이..

2026.04.16 18:20

진척 없는 ‘노동이사제’ 국정과제에… 협의회 요구서 청와대 전달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지지부진한 노동이사제의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활성화 약속이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자, 양대 협의회를 통합하고 청와대에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2026.04.16 16:23

[단독] 도로공사 수도권 사옥 매각한다… 국토부 감사 재심의서 '확정'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매입한 수도권본부 사옥을 매각하라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사옥 매각 전까지의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에 대한 도로공사 측의 국토부 감사 재심의 신청이 지난달 20일 기각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산 취득과 리모델링 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지를 매각해 투입한 예산을 회수하라고 도로공사에 다시..

2026.04.15 18:56

김회천 한수원 사장, 취임 후 첫 해외 행보로 체코 방문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13일과 14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다지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계약체결 이후 지질 조사와 현지업체 모집..

2026.04.15 17:56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직접거래 허용, 계통 규제 완화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직접 거래 허용과 전력 계통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가 조성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망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로 충·방전 할 수 있는 전기차-전력망 연계기술(V2G) 사업의 실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

2026.04.15 15:34

“전력감독원, 재원과 법률 마련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정부가 전력망 전문 감독기구인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에 나선다.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별도의 전력감독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지만, 제도의 안착 여부는 초기 단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화 시대의..

2026.04.1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