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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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경쟁당국과 경쟁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라미레즈(Ramirez)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베어(Baer) 법무부(DOJ) 독금차관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한·미 경쟁당국간 정보교환 및 사건 공조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한-..

2015.09.09 14:27

주형환 차관, “노동개혁, 자녀들 미래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동개혁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회 Deloitte-CEO 스코어 정책포럼에 참석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15.09.09 14:12

농가 1가구당 평균 부채 2787만원

최근 5년간 농가부채가 156조원으로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가부채는 156조2000억원, 농가 당 평균 부채액은 278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농가 부채는 2010년 32조원, 2011년 30조3000억원, 2012년 31조4000억원, 2013년 31조2000억원..

2015.09.09 13:52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재산세제과장 박홍기

2015.09.09 13:30

농협, 추석 농축산물 가격 잡기 나섰다…소고기 최대 33% 할인

농협중앙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달 7부터 25일까지 ‘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가격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채소·과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50∼150%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

2015.09.09 11:20

농식품부, 궁골식품 최명선 대표 ‘6차산업 인(人)’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 ‘이달의 6차산업 인(人)’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6차산업인(人)’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수 경영체를 매월 선정 중점 홍보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6차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는 첨병으로 활용하게 된다. 9월 이달의 6차산업인은 충남 논산의 ‘궁골식품 최명선 대표’가..

2015.09.09 11:05

8월 고용률 60.7%…청년고용률 0.4%p↑

8월 고용률이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청년고용률은 상승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는 261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6000명(1.0%)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150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7000명(0.6%), 여자는 1108만6000명으로 16만명(1.5%) 각각 늘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은 17만7000명, 50대는..

2015.09.09 09:01

[2016 예산안] 재정적자 감수하더라도 경제 먼저 살린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실탄(재정) 투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 수단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국가 재정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인해 재정적자는 50조..

2015.09.09 06:00

[2016 예산안] 전문가 3% 증액 예산 두고 엇갈린 평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입은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견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60% 정도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2015.09.09 06:00

[2016 예산안]내년 예산 청년일자리·경제활성화 초점

정부가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 전년에 비해 3%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전년(382조4000억원)대비 2.4% 늘었다. 총지출도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37..

2015.09.08 20:04

북 위협 대응 전쟁억제력 확보 국방예산 껑충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SOC와 에너지분야 예산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이 총지출 증가율 3%를 상회하는 4% 증액됐다. 이와 관련 북 기습도발을 신속히 탐지한 후 즉시 타결할 수 있는 전력 극대화 예산이 3조원 책정됐다. 3000톤급 잠수함 양산 개시,..

2015.09.08 15:48

농식품부,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내달 2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내년 사업목표는 개소당 7억원 규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시설 7개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이며,..

2015.09.08 14:4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 준공 허용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여건이 변경돼 불가피한 경우 우선 필요한 시설만 공사를 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2015.09.08 14:43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13개 상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9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등 6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400만원), 삼성복..

2015.09.08 14:39

재정지출 연평균 2.6% 증가…2019년 국가채무 761조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연 2조원가량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 적극 뒷받침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3대 기본방향으로 구성..

2015.09.08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