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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입법절차 바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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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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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에서 제시한 협상시안인 10일을 넘겼다”면서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내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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