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대기업 업체에 막대한 정부융자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73억3400만원의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 총 2461억6800만원의 융자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의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10개 사료업체에 총 2409억7500만원, ‘시설개·보수지원’으로 51억9300만원을 저금리 융자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적한 2006~2010년 5년간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10개 업체에 총 1286억7500만원이 융자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2010년에 농식품부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총지원액 3200억9600만원의 4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군현 의원은 “담합 관련으로 1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77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 담합 사료업체에 저금리로 정부자금 융자지원해 준 것은 ’나랏돈으로 대기업 배풀리기’ 해준 꼴”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73억3400만원의 배합사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은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 총 2461억6800만원의 융자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의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10개 사료업체에 총 2409억7500만원, ‘시설개·보수지원’으로 51억9300만원을 저금리 융자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적한 2006~2010년 5년간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가격담합 10개 업체에 총 1286억7500만원이 융자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2010년에 농식품부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총지원액 3200억9600만원의 4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군현 의원은 “담합 관련으로 1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77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 담합 사료업체에 저금리로 정부자금 융자지원해 준 것은 ’나랏돈으로 대기업 배풀리기’ 해준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