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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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쌀 공급 과잉,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꽃 생활화 등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의 협력과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2016.12.28 15:56

"AI發 계란대란 틈탄 '얌체 가격인상' 막겠다"

지난달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 이후 40여일 만에 살처분 가금류가 2700만마리를 넘어서며 국내 닭·오리 등 가금농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육 중인 산란계와 산란종계 80% 가까이 살처분돼 계란공급 대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겨울철 불청객 AI로 초래되는 각종 피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I방..

2016.12.27 18:31

2030년까지 9조 투입 인천항 세계 물류 중심지로 키운다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입 인천항을 세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항, 남항, 내항, 북항의 네 공간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인천항의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기능을 재정립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항에서는 선박 대형화 경향에 맞춰 항로 증심 준설 작업을 내년 5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컨..

2016.12.27 15:29

AI 발생지 계란 1000만개 28일 시장에 반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반출금지됐던 계란이 시장에 유통된다. 규모는 1000만개 가량이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한 사육 중인 산란계와 산란종계 80% 가까이 살처분되면서 계란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고병원성 AI 신고 115건 중 확진 105건, 검사 10건이다. 274농가가 양성으로 판정됐고, 양성농가 포함 583농가의 2577만 마..

2016.12.27 14:04

해수부, 항만지역 1조5000억 규모 투자 유치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마리나에서 ‘2017년 항만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업·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항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성장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항만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2016.12.27 13: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를 확대했다.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는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으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 한 유기농어업자재다. 또한 현행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2016.12.27 12:4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지위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5년간 면세점 신규특허 참여 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할 경우 5년간 면세점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면세점사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를 도입했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

2016.12.27 12:3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불법행위 발생 우려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의무적으로 반입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밀수출 우려물품ㅂ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의무 대상 물품은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경우..

2016.12.27 12:3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배우자도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 가능

앞으로 배우자도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불복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시행령에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와 관세사만 가능했던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을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000만원 미만이 사건으로 소액사건 금액기준도 신설..

2016.12.27 12:3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관세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관세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관세법시행령 42조의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조항을 통일했다. 이와 관련 임기는 2년 단 연임 가능으로 정했으며, 해촉사유로는 사의표명, 직무상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2016.12.27 12:16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체납처분 실효성 제고·외투기업 납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체납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관세법시행령 1조 2항에서 ‘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됐었을 것’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및 납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입신고..

2016.12.27 12:15

해수부, 마리나로 미래 신성장동력 이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내 마리나 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마리나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과 내륙의 마리나 이용환경과 마리나 거점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조사해 마리나산업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방안, 국제 마리나 관계망 구축,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16.12.26 14:53

농협 신규 직원 274명, 연탄나눔 봉사 구슬땀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서 올해 범 농협 신규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달 21일 부터 30일까지 9박 10일간 농협이념중앙교육원과 안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총 15개 계열사 274명의 신규 직원에 대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규 직원들은 홀몸..

2016.12.26 14:27

세월호 리프팅 빔 전체 설치완료…내년 상반기 인양 청신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 빔(Lifting Beam, 인양 받침대) 3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33개의 리프팅 빔이 모두 설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배 앞쪽을 약 10m 들어 18개를 동시에 삽입했던 선수 리프팅 빔과 선저부 굴착을 통해 132일 만에 설치가 완료된 선미 리프팅 빔 10개, 이번 와이어 대체 빔 설치까지 완료된 것이다.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공법의 핵심인 선체 인양받침..

2016.12.26 14:23

AI 살처분 인력 독감 비상…커지는 인체감염 우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 일부에서 독감 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살처분 인력 중 1명은 독감 양성, 1명에 대해서는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살처분 인력 1만3019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32명이 독감 단순증상자로 파악됐다. 이중 30명은 독감 음성으로, 1명을 양성..

2016.12.2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