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7.3%·저소득층 주거급여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7.3% 오르고,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도 2.5%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4대보험 가입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7.3%)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