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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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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15년 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7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1~3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조,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지난해 4분기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고 7개 업체는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는 전 분기 대비 2개 줄어든 140개였다. 6개 다단계업체가 폐업·등록말소하고 4개는 신규로 등록했다. 폐업·등록말소 업체는 바이오숲,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 엘피스웨이, 지엔에스하이넷 등이다. 엘에이치비, 미랜세상, 엠엔스인터내셔..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국방대 교육파견 김준하 ◇ 국장급 전보 △ 경쟁정책국장 박재규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영근 △ 시장구조개선과장 이동원 카르텔총괄과장 최무진 △ 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밴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2년 연속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다. 이월 4조80..
◇ 과장급 △ 홍보담당관 이재선 △ 운영지원과장 오광만 △ 장관비서관 이보인 △ 기획재정담당관 신민식 △ 창조정책담당관 오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형선 △ 정보화담당관 윤채영 △ 예산총괄과장 조용범 △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예산기준과장 김태곤 △ 기금운용계획과장 허승철 △ 고용환경예산과장 신상훈 △ 교육예산과장 이제훈 △ 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총사업비관리과장 조성철 △ 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산업정보예산과장 안상열 △ 농림해양예산과장..
수출·투자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며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의복·음식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02.0였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 95.7, 12월 94.1, 올해 1월 93.3으로 3개월 연속 계속 감소했다. CCSI가 100 미만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지고 있는 대외요인 불확실성 차단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관련,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매출액의 1~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분 기준을 마련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반면 사회갈등지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 협력을 끌어내는 신뢰·규범·연결망 등의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이 높으면 신뢰도 증가, 거래비용·불확실성이 감소해 투자..
우리경제가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투자는 개선됐으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0%) 판매가 증가했으나, 준내구재(△4.2%)·비내구재(△1.2%)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02.0였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 95.7, 12월..
‘시집갈 날 등창이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한 때에 탈이 난다는 뜻입니다. 지난 6일 올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한 해양수산부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날 해수부는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와 함께 국내 주요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 42항차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항만의 크루즈 선박 기항지 운영은 국내 크루즈 관광객 저변 확대..
이틀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북 김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가 H5N8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김제시 소재 12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고병원성 여부는 9일에 나올 예정이며 바이러스 유입경로의 단서가 될 유전자 분석 결과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
7년간 표류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지만 인가 기준과 감독규정의 부재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공제사업은 조합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조합원에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보험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을 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