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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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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몽골 정부의 지원 요청 및 양국 협력관계 등을 감안해 몽골 공공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3년간 총 7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몽골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인 투자 미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EDCF로 최근..
월간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취업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정채연·최태준이 주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웹드라마 ‘109 별일 다 있네’에도 흙턴·호모인턴스 등 ‘고용 빙하기’의 어두운 그림자와 다양한 시사용어를 엿볼 수 있다. 극 중 정채연은 서류 전형에서 133번 떨어졌고, 겨우 잡아놓은 29번의 면접에서도 고배를 마신다. ◇흙턴 일은 못 배우고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을 말한다...
은행의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막기 위한 제도인 베일인(bail-in)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예금채권 우선변제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일인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과 대치되는 의미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상 채권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다크빅토리 등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00만원의 과태료,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데일리먼데이·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등..
한구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기술’ 세션에선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성호 KDI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발전전략을 언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고용·교육’ 세션에선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노동시장의..
지난달 실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취업 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 줄어,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이었다.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이며, 지난해 6월(100만4000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실..
“(삼성 특혜 의혹은)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4월 경제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수출이 3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위기 자체로 보는 것은 과한 판단”이라며 “근거가 되고 있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고치인 49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1년 465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492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4분기 기업 인수합병(M&A) 목적 투자 신고액 급증으로 지난해 직접투자 신고액이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정부는 3년 만에 해외수주 실적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를 총력 지원하고자 한다” 2014년 660억 달러였던 해외수주 실적은 2015년엔 461억 달러, 2016년엔 282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를 방문해 회사 임직원 등과 해외 인프라 사업 수..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대책과 함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세종 ‘싱싱장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출하 농업인, 소비자, 세종시 및 농식품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농축산물 분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 와 농협 할인판매 등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에 만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의 미끄럼방지 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광고를 했다. 이듬해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차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는 고소·고발..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현안검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 줄어,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7개월만에 다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취업 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8만5000명)·숙박및음식점업(7만4000명)·교육서비스업(6만9000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