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55조 늘어나 728조…'확장 재정' 공식화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그룹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 김건희 "주어진 길 외면 않고 재판 임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25..

李 "말보다 행동·결과 앞서는 국정 운영…국회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3박 6일의 숨 가쁜 일정을..

7월까지 국세수입 232조…법인·양도세 늘며 23조 증가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23조원 넘게 더 걷혔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원씩 증가했다.반면 부가가치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에도 되레 2000억원 줄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국내분이 감소한 영향이다.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

김정은, 외교무대서 중러 정상과 나란히…방중 노림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원해진 북중 관계 속에서 그가 방중을 선택한 노림수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다자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바 없는 김 위원장이 여러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 있는 양자 외교에 몰두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으로 향후 예정된 북한의 대규모 정치 행사에 주목한다. 오는 10월 10일은 노동당..

추미애 상대로 나경원 '맞불'…법사위 빅매치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에 전격 배치하면서다. 국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두 여성 중진의 맞대결은 '더 센 3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120일에서..

해병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초강성 지도부' 與野, 9월 정기국회서 극한 대치 예고

7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동반 상승

고위공직자 50명 재산 공개…한덕수 前총리 86억 신고

앤디 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확장억제 병행 가능"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주)은 28일(현지시간) 이재명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 유지 불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상원 건물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글로벌 환경이 계속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북한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다르고, 중국이 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가 굴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경제적 강압을 하고 있는 등 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이 중·러 때문에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고 기대는(lean in and on) 것이 중요하고, 한국이 미국을 전략..

9월 코앞인데 낮 최고 35도 찜통더위…수도권·강원 비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月 2235원 더 낸다

트럼프, 내달 23일 유엔 총회서 연설…재집권 이후 처음

취재 포커스

‘10억 로또’ 잠실 르엘 청약 돌입…“시세 안 떨어질 것”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의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약 10분 걸어 도착한 현장은 건물 외관이 대부분 갖춰진 상태였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는 단지다. 롯데건설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추진한 잠실 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65가구의 규모다. 이 가운데 총 216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45㎡ 46가구 △51㎡ 11가구 △59㎡B 92가구 △74㎡B 39가구 △74㎡C 28가구다. 주변에 2호선 잠실나루역, 8호선 잠실역, 9호선 송파나루역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이다. 잠실역과 단지를 바로 잇는 지하통로도 마련됐다. 단지 앞 올림픽로를 통해 테헤란로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며,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쉽다. 가까운 곳에 동서울종합터미널과도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송파구청과 송파구보건소, 잠실차병원과 1㎞ 이내에 서울아산병원이 인접해 있다. 잠동초, 방이중, 잠실중, 잠실고 모두 도보 15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고,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롯데백화점, 롯데에비뉴엘,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시설도 가까이 있다. 단지 전반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14층 높이에서 근로자가 외관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일부 동은 붉은색 방진망에 둘러싸여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 곳곳에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쓴 채 분주히 움직였고, 관리자의 신호에 따라 레미콘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이미 단지 선호도가 높고, 견본주택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에서는 59㎡B와 74㎡B를 볼 수 있다. 59㎡B는 현관에서 침실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고, 74㎡B는 현관에서 양쪽으로 길이 나뉜다. 모두 주방이 다용도실과 연결돼 있고, 욕실에 기본 수납공간을 갖췄다. 침실의 드레스룸 또한 볼 수 있다. 단지는 확장형으로, 남향 위주 배치다. 스카이브릿지 설계와 함께 고층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된다. 호텔식 게스트룸인 게스트하우스, 실내체육관과 사우나, 코인세탁실, 실내수영장, 어르신 복지센터 등을 갖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104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45㎡ 12억1450만원 △51㎡ 13억6310만원 △59㎡B 16억2790만원 △74㎡B 18억7430만원 △74㎡C 18억6480만원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74㎡ 분양권 실거래 평균은 31억원이다. 또 대규모(6864가구)인 잠실파크리오는 최근 1개월 84㎡ 기준 실거래 평균은 29억5000만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 대출 규제로 가격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시세차익이 1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강남의 상위권·고가 지역이고, 현금을 보유한 수요층이 많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10억원이 적게 느껴질 정도로 피(프리미엄, 분양가와 매매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가 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 1순위 해당지역, 2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3일 2순위 접수를 끝으로 9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22~24일 진행되고, 최종 입주는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납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이뤄진다. 중도금은 11월 중순에 30%, 12월 중순에 30%로 총 2회에 걸쳐 납부한다. 다만 6·27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최소 6억원 이상의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 74㎡ 일반분양 신청을 위해서는 12억원 이상의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최대 5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 등의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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