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나토·韓日 거부에 분노

"우린 보호, 그들은 외면" 각자도생 선언
유럽·亞 "관망자로 남는 쪽이 더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을 향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적 성공으로 이란 정권을 사실상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번 전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작된 사실상의 '미국의 전쟁'이라는 인식 아래 참전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불참을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규정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규합(recruit) 시도를 접고 동맹국들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 "우리는 보호, 그들은 외면"...트럼프, 나토·한·일 향해 분노의 '무용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를..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금융시장 변동 대응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증시 현안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불안을 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사드 반출 가능성 열어둔 美…"필요시 자산 재배치 가능"

마이클 더피 미국 국방부(전쟁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동 전환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은 피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군사 자산의 유연한 재배치 능력을 미국의 핵심 강점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방어 공약은 유지된다고 거듭 밝혔다. 더피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우리의 유연성..

BTS 공연 임박…서울 종로·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오는 21일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일대에 대한 테러경보 단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격상된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러, 이란과 군사협력 확대…위성정보·드론 기술 지원"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정보와 드론 기술을 제공하며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이란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영상과 개량형 샤헤드 드론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통신·항법·타격 정확도를 개선한 드론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도 전수하고 있다. 작전 시 투입할 드론 수와 공격 고도 등 전술적..

7명이 썼다고? 키오스크에 카드 두고왔다가 벌어진 일

최근 한 소비자가 패스트푸드 매장에 두고 온 카드가 다수에게 무단 사용된 사실을 공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엑스를 통해 "버거킹 키오스크에 카드를 두고 왔는데, 확인해보니 무려 7명이 사용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즉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을 접수한 뒤,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절차도 공유했다. 그는 "요즘 일부 이용자들의 죄의식이 낮아져 주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카드 관리의..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사망…온·강건파 가교 붕괴

이란 전쟁이 18일째로 접어든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이란의 안보 수장이자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후 사실상 전시 지도자 역할을 해온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란 지도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전쟁의 향방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라리자니와 함께 바시즈 민병대 수장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제거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순교'는 확인하면서도 라리자니의 안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

‘도라에몽' 제작한 日애니 대부 시바야마 쓰토무 별세

아마존 더 빨라진다…美전역 '1시간·3시간' 배달 도입

우주까지 닿은 김승연의 꿈…'한국판 록히드마틴' 윤곽

李 "개혁에 장애 주는 과잉 안돼"…공소청·중수청법 매듭

"책임감으로 등록" 오세훈, 당 쇄신 압박하며 조건부 휴전

'경선참여 거부'로 버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오 시장의 '지도부 흔들기' 압박이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장동혁 대표도 "오 시장의 공천 신청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고 서울시장 선거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을 두 차례 미루며 당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막판까지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경선 참여를 택했다. 당으로서는 대진표조차 꾸리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다..

공천 격랑 휩싸인 국힘…박형준·김영환 '현역 딜레마'

젠슨 황 "삼성, 생큐"…차세대 AI전용칩 한국에 맡겼다

재판소원으로 1·2심 판사 줄이탈…사법부 인력난 '비상'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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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관세…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호르무즈 사태와 신안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실험

AI 치안은 빨라지는데 책임은 어디 있나

낭떠러지 앞 보수정당, 영국 아닌 일본의 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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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 '중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

취재 포커스

단독 경찰, 매달 ‘최소 1만건’ 정보보고…“저인망식 정보수집 부활”

경찰이 정보과 조직 개편을 맞아 전국에 배치된 3000여 명의 정보관들을 통해 매달 최소 1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한 명에게 달마다 4건의 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 건수가 적은 인원들에겐 인사 불이익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저인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것)'식 정보 수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경찰 관련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 지방청(정보분석계·정보협력계·광역정보팀)과 일선 서(치안정보과·치안정보계·치안정보외사계) 정보관은 앞으로 자체 발굴한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의무 보고 건수(2건)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전체 정보경찰 인력이 약 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월 1만2000여 건에 이르는 정보가 경찰 수뇌부로 모여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3000여 명은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원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보 수집 인원은 더 적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에 속해 있던 정보경찰 인력 등 1424명을 '지역 일선 서'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수치에 대입해도 월 6000여 건에 이른다.이는 '최소 수치'다. 정보관 사이 실적 경쟁에 따라 보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 치안정보과 관계자들과 정보경찰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인력을 포함한 성과 하위 15%를 교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무조건적인 인사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을 순환시키자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A 정보관은 "하위 15%에 들지 않게 보고서를 더 많이 제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관 B씨는 "의무적인 건수를 4건으로 지정했을 뿐 충분히 과열될 수 있다. 일선 정보관으로서 버거운 조치"라고 평가했다.이 같은 '실적주의'는 정보경찰 인사 개편을 맞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 정보경찰 의무 건수 조치와 관련해 '개인별 의무 제출 건수 누락 시 치안종합성과에 감점 적용 예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정보 보고 건수가 인사 평가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매월 수집될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보의 범위를 '공공안녕'과 '경찰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 현안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개선 사항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공공안녕이다. 너무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정보경찰은 '사찰'과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관은 "공공안녕이라는 범주는 일선에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정 정보가 공공안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급기관 평가 담당자의 재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정보경찰의 확대가 정치적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보 요구권자다. 헌정사 내내 집권 세력이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에서 놓아주지 않아 사찰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시행해 정보경찰의 사찰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개혁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없어졌던 정보과를 되살린 게 그 증거"라며 "경찰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이미 정보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보과를 따로 두고 의무 보고 건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 활동 수집을 불러오고, 사찰까지도 우려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찰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의무 건수 확대는 국민 안전 관련 정보를 더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안녕 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보 활동 범위 역시 규정이 돼 있다. 정보경찰 개혁 이후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했고 관련해 준법 활동도 계속 하고 있다. 정치 개입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철도·공항 통합안 밑그림…기후부, 발전사 복수案 놓고 검토

“공무원 조직은 보수적? 편견이예요”
자산운용사인줄 알았는데 리딩방 사기…금융사 사칭 SNS 계정 기승
“원청-노동자 마주 앉게 한 노봉법, 노사 양극화·불평등 풀 기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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