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카드 만지는 靑… 규제시점 놓고 저울질

6·3 지선 앞 장특공제 개편 등 고심
후속대책 수위 따라 민심향배 가를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남권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을 정책 효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유예 종료 예고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물 증가와 일부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예고된 수순이었다면, 향후 관건..

정부 "나무호 미상 비행체가 2차례 타격…발사주체 미확인"

정부는 10일 HMM 나무호의 화재 발생 원인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피격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실된 기뢰나 수중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종 및 크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이후 '단순 화재'와 이란에 의한 피격설 등 화재 원인들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무호가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란 공격설'을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피격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집단소송, 6월 첫 기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개시 범위, 향후 소송 일정이 일괄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지난 2월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양측은 오는 6월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Marcia..

'국힘 총출동' 박민식, '현역 0명' 한동훈, 한날한시 개소식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가 10일 오후 '보수 결집'의 열기로 들끓었다. 불과 600m 거리를 두고 열린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개소식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사무실 인근은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켰다. 특히 박 후보의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현역 22명이 총출동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반면 한 후보의 개소식에는 현역 의원들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캠프 측 추산 1만 명이 집결했고,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무대에 올려 소..

선제 투자·과감한 베팅 닮았다… 김동관式 미래사업 전면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승부사 DNA'가 장남 김동관 부회장에게 이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방산·해양·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전면에서 이끌며 차기 총수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부회장이지만, 경영 스타일은 김승연 회장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기 실적보다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춘 선제 투자와 과감한 베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 확대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추진하며 그룹의 미래 사업 재편을 이끌어 왔다. 향후 한화의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

'DS편향'에 지도부 논란 겹쳐…삼성노조 교섭 정당성 흔들

굳건해 보였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외쳐왔지만, 이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균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노조를 향한 싸늘한 사회적 여론에 이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 동력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갈수록 커지는 내홍으로 보상체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노조의 명분도 희석되면서 재개되는 노사 협상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업계..

파키스탄 국경 검문소 차량폭탄 테러…경찰 14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보안 초소를 겨냥한 무장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10일(현지시간)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州) 반누 지역의 한 경찰 검문소에서 복수의 무장 괴한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폭파시켰다. 이로 인해 초소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벌어진 총격전에서 경찰관 여러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초소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 여러채도 파손됐다. 구조 당국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지역 AI데이터센터 구축 물꼬…'전력 공급'은 남은 과제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1일 공개

HMM 부산 이전에 민영화 지연…기업가치 재평가 주목

'한타 감염' 크루즈, 카나리아 제도 도착…하선 절차 시작

트럼프, 방중 임박…시진핑과 '무역·이란·대만' 담판 짓나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무역·이란·대만·인공지능(AI) 위험 관리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전망이지만,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Boeing) 항공기와 대두(soybean) 구매 등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는 반면, 중국은 관세(tariffs)·기술(technology)·대만(Taiwan) 등 '3T'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미 '5B'·중 '3T' 충돌…보잉·대두와 관세·반도체 맞교환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5B'로 불리는 △ 보잉 항공기 구매 △ 미국산 쇠고기(beef) △대두 구입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무역위..

소아암 환우돕기 '희망 레이스'…누적 기부금 10억 돌파

한미 '대미 투자프로젝트' 논의…김정관 "마스가 추진 속도"

중동전에 거세진 공급망 압박…中 황산가격 1150% 급등

취재 포커스

단독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식량정책국 조직개편 시동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과의 업무 소관 국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0일 농식품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의 친환경농업과를 식량정책관(국)실 또는 농촌정책국 실로,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품산업정책관(국)실로, 식품산업정책관(국)실의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로 조정해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친환경농업과의 식량정책관(국)실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과가 10여 년 전 식량정책관(국)실에 있었던 만큼 식량정책관(국)실로 재배치하는 것 자체는 무리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최종안이 아닌 내부 실무 논의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1일 해당국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송미령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실제 이뤄지면 올해 초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실 신설이 후 이후 송미령 장관의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 당시 농업정책관(국)실의 농업재해보험 업무 과와 동물복지정책국 실의 탄소중립 업무 과를 농촌소득에너지쟁책관(국) 실로 이동 재배치했다. 단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의 이번 조직 개편이 실제 진행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설계까지 AI가 맡는다”…안전성 검증·인허가 ‘관건’

단독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모터스포츠 핵심은 안전…e스포츠 성장 기대”
북촌에 스며든 LA 감성…말본골프가 연 ‘취향의 집’
매년 수십건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고위험군 조기 발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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