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 “범죄 대행, 마약 조직과 유사”

'범죄 대행'이 보복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를 금전적 대가와 맞바꾸는 '범죄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재앙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는 돈이 된다'는 경향이 짙어지며 시민의 일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라는 범죄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고액으로 유혹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키는 행위다. 현지 전문가들은 야미바이토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이 범하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전통적 범죄와 달리 '자각' 없이 계속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호 범죄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많은 강력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내면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온 국내 최고의 범죄 전문가다. 교단을 거치며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배 교수는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범죄 대행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돈만 주면 폭행 정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 대행의 실체와 우리 사회가 직시할 대응 방안을 진단했다. -범죄 대행은 가해자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시스템이 아니다. 범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 범죄의 중화 효과(Neutralization)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범죄 대행의 실행자가 범하는 오물 테러, 낙서 등이 동시에 실행된다면 중범죄다. 그러나 조각화해 실행하다 보니 범죄에 대한 인식이 줄어 진입 장벽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는 물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범죄 대행이 '플랫폼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범죄가 상품이 된 것이다. 범죄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만 하세요' '입금만 하세요'라는 식으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고의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한국판 야미바이토라고 불린다. 일본 야미바이토처럼 중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 "실행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실행자가 아르바이트로 느끼게 만들어 범죄를 조각 내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범죄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대행과 일본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범죄 대행과 일본의 야미바이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한국은 사이버 공간이 매우 발전했다. 야미바이토 형식의 범죄가 사이버 플랫폼을 만나 폭발전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화가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것이다. 분업화를 통해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범죄 대행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마약 유통책을 별 것 아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정도 수준의 범죄는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살인까진 아니어도 집단 폭행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 대행이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 마약을 범죄 대행과 묶어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문제가 되며 조직적으로 범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수사 당국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배후에 범죄 조직이나 초국적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있나.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체의 30~40%는 배후에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상선'은 외국에 있어 위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최소 3년은 쫓아야 하는데 경찰은 일이 너무 많다.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수사 당국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마약 조직 추적과 비슷하다. 상선을 쫓아 올라가 처벌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중간책이나 소비책만 잡으면 조직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 대행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은 범죄 대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다크웹이나 성 착취물 등 수익이 높은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