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몰 주변 가스냄새…구조인력 1410명 투입·4명 생사불명

9개현서 긴급소방원조대 1139명 합류
日제지 야쓰시로 공장 조업재개 불투명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뒤 폭발과 붕괴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29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직원 4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물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보고가 접수돼 구조당국이 추가 폭발과 붕괴 가능성을 경계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온은 이날 직원들의 출근 여부와 대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붕괴한 건물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잔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색 과정에서 이온몰 건물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은 지진으로 가스 공급시설이나 배관이 파손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가스 누출이 폭발의 직접 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강한 가스 냄새가 확인됐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도 나왔다. 경찰청이 공개한 이온몰 내부 영상에는 천장재와 철제 구조물, 부서진 점포 집기들이 2층 통..

韓·메르코수르 협상 12월 재추진…실무그룹 설치 합의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5년간 멈췄던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된다. 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올해 12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랄도 알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실무그룹을 진두지휘하며 촘촘하고 신속하게 무역협정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준비를 위해 내년 브라질에 실사단을 보내 도축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타면서 인구 3억명, 국내총생산(GDP) 약 2조9000억 달러(약 4240조원) 규모 남미 최대 공동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

BTS,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지역·언어로 구분 말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 뒤 빌보드 정상에 올랐지만 그래미에는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은 29일 SNS를 통해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며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늘 함께해 주는 아미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지난달 '베스트 아시안 팝..

국힘,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반발…"안건조정위 구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박형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간사는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쉐이크쉑 이후 10년… 허희수, 치폴레로 '연타석 홈런' 도전

미국 대표 멕시칸 패스트캐주얼 브랜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다음 달 국내에 첫발을 내딛는다. 2016년 쉐이크쉑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을 연 허희수 SPC그룹 비알코리아 사장이 약 10년 만에 또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제2의 쉐이크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 빅바이트컴퍼니와 치폴레 본사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는 오는 8월 중순 서울 강남대로에 국내 1호점을 연다. 이어 9월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단독]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장병 떠나자 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업소 신고자 정보 유출 의혹…강남 파출소 팀장 대기발령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팀장이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7일 관내 파출소 팀장인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A경감은 업소 측에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올해 초까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도 A경감의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황정민, 불륜 의혹 부인…"스토킹 피의자의 악의적 주장"

이란, 중동 주둔 미군 공격 재개…美 "테러세력 거점 타격"

정보 유출에 소액결제 피해까지…KT 과징금 수위 촉각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출생아 7년 만에 최대

여성고용 3년째 '낙제점'…개선 외면 기업 37곳 명단 공개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지엠과 HDC랩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하나금융TI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9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 346개사, 지방공사·공단 166개사, 민간기업 2283개사가 대상이다...

특징주 기사 쓰고 93억원 '꿀꺽'…기자 포함 6명 재판행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정성장 "핵잠은 바다 속 원자로…건조보다 무서운 게 정비"

취재 포커스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평소 안 가던 곳으로 갔는데도 그 사람이 제 바로 앞에 와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와 교제했던 최혜지(가명)씨는 지난 2023년 이별을 통보한 뒤 스토킹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최씨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가지 않던 지역으로 이동한 날에도 가해자는 그곳까지 찾아왔다. 뒤늦게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서야 자신이 줄곧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자적 위치추적을 독립적인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 탓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 하나만 몰래 붙이면 상대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위치추적 스토킹'이 가능한 시대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법은 여전히 범죄를 뒤쫓는 데 머물러 있다. 29일 경찰청 112 신고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39.9%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1년 1만450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세 배를 넘어선 수치다. 교제 폭력 신고 역시 같은 기간 8만8394건에서 10만5344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기술 매개 통제 피해 경험자 가운데 21%가 GPS 장치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제로 확인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위치추적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자 차량 3대와 피해자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 모두 5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는 한 달 뒤에야 이뤄졌다. 피해자는 결국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GPS 위치추적기나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 성립 요건으로 '반복성'을 요구하는 반면 위치추적기 부착은 일회성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자적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리되거나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에 맡겨진다. 다만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접근이나 협박 등 추가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경찰의 선제적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도 최근 스토킹 범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범죄 발생 이후의 관리에 치우쳐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 확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GPS 위치추적기 부착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책은 빠졌다. 이은의 변호사는 "GPS 위치추적기 부착은 행위 자체는 한 번이지만 위치정보 수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계속되는 스토킹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PS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美 달 기지 구축 함께 하는 우주청…나사 “韓, 위성·모빌리티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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