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0년…입주기업들 “자산 점검 방문 허용해야”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인데 2013년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물에 잠기고 망가졌던 공장과 설비의 참담한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게이트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0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질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날을 대비하려면 현장의 경험을 가진 개성공단 기업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남북 간 합의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기업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북측 당국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1~2회 방문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공단 재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처럼 기업인의 단순 자산 점검 방문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방문 승인에 있어 진전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남·북 정부가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던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폐쇄된지 10년이 됐다"며 "공단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10년이 흘러 지금의 공단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2월 10일 공장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렸고 현재 30%가 넘는 기업들이 휴·폐업 상태"라며 "정부가 나름의 지원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통신선 단절 등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고 사무치게 그리운 곳이 있는데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사명감과 함께 '작은 통일'을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며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사적·정책적 의미를 정부가 되새기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물질적 고통 받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