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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살지도 않는 집 양도세 감면은 투기권장정책"

"장특공제, 내가 낸 법안처럼 조작 공격"
"오래 투자 했다고 세금 감면?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

李, 국힘 장특공제 폐지 비판에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선동”

송언석 “장특공 폐지는 국민세금 강탈…추진 철회해야”

위성락 "쿠팡 문제, 안보협의에 영향 받아…한·미 조율 과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등 쿠팡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쿠팡 문제는 기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을 순방 중인 위 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위 실장은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 나름의 완결..

장동혁 "지금 대표 사퇴가 선거 도움 되겠나" 사실상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선 승리에 도움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최근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라면서도 "낮은 지지율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여러 내부갈등으로 인해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일정 중 만난 대상이 국무부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직급을 정확히 밝히면 누군지 특정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표현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도 언론이 그쪽에 확인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무부에 두 번 들어갔고 첫 번째는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두 번째도 차관보급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하고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