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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북 규탄 이끈 책임외교…"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5박 8일의 남미 다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들도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남미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일·중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협력을 다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로 돈독한 한·미동맹, 한·일 관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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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또 최근 6년간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비율도 93.8% 가량으로 벌금형은 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1조, 제15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위증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량으로 위증 등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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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승인 바이든·핵 꺼낸 푸틴…극으로 치닫는 우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10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약화된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혀 예고된 공습이 미국의 잇단 조치와 관련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대인지뢰 승인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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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인력 처우 개선 뒷전…인력 늘리기만 집중하는 복지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순히 인력 충원 방식이 아닌 돌봄의 질과 제공자 및 수혜자의 복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돌봄 인력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육 △재정 지원 △환경 개선 △지역 연계 △정책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병행해야만 노노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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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따르면 571포대 소속 김동현 중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다음날 2시까지 돼지불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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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 좌초 위기···환자들 내년에도 의료공백 우려
내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10개월째 의정 대립에 희생된 환자들은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열흘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의대교수 단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 목표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협의체 출범 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평원 의대 심사 완화와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의정 갈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한 날인 지난 11일 지역 의대에 대해 의평원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정원을 대폭 확대한 지역 의대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무력화해 지역 의료와 의대 교육 질을 떨어트린다고 비판한다. 여당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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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큐! 쿠팡" 대만行 로켓타니… 소상공인 수출액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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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마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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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M&A 물밑작업?…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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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한파' 청년 일자리 역대 최대 감소…고령층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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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일부 전투 참여"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확인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참여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파병뿐 아니라 군수물자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으로는 포탄 미사일에 이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를 추가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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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자칫 건보 보장은 줄고 환자부담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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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입주장 효과' 실종… 대출 규제에 전세매물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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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TV 생중계 해야"…법원에 요청서 낸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