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교 가장 큰 목표는 민생 개선…中 관계 관리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택, 일자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역대 정부별 대(對) 중국 수출 동향을 담은 자료 사진을 공유하며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썼다. 해당 사진에는 국민주권 정부의 월 평균 대중국 수출이 윤석열 정부(110억 달러) 대비 36%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외교는 국익 즉 국가발전, 민생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

정부 "CPTPP 가입하면 10년 후 실질GDP 0.38%p 높아져"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가입 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10년 후 0.38%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합산 기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최근 산업·교역 여건과 CPTPP 회원국 확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매년 GDP가 0.38%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를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재제청 거부’ 조희대 "궁금한 점 국정감사서 이야기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향후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추후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지난번에 말한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추가 입장으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

김민석, 조희대 겨냥해 “헌법 위반 시정이 K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