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0만원 교복값, 부모 등골브레이커…적정한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개학을 앞두고 고가의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 시장을 할 때만 해도 교복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부분 교복이 무상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업체에 단순히 돈을 대주는 방식보다,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해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는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장에 가보니 국민들은 물가와 매출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며..

'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에 민주당 87명 결집… 국회 최대 규모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참여한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이 대통령을 향한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추진한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을 도구로 삼아 무리한 기소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점철된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을 '조작 기소'로 명명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가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과 도널..

조국 "李, 지선 전 합당 원했는데 與권력 투쟁으로 무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원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논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배경으로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을 지목했다. 또 본인의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공식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된 KBS1 TV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나와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간에 수십년의 인연이 있지 않느냐"라며 "우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 정부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맞다는 의중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왜곡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 그러하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합당에 반대해온 흐름과는 배치된다. 조 대표는 합당 논의가 실패한 근본 원인을 민주당 내부의 갈등 구조로 들었다. 그는 "..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감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써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재범했다"고..

구광모 'LG家 상속분쟁' 승소…승계 정통성·지배구조 확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너가 상속 분쟁 1심에서 승소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장기간 이어진 가족 간 갈등이 리더십 부재 요인으로 지목돼 온 가운데 사법부가 승계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구광모 체제'의 정통성과 지배구조의 연속성이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유산과 관련해 김영식씨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협의 과정에서..

쇼트트랙·빙속·피겨…태극전사 설연휴 '메달 사냥' 나선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태극 전사들의 본격 메달 사냥이 벌어진다. 쇼트트랙을 비롯한 효자 종목 경기가 잇달아 예정돼 있어 금빛 낭보가 기대된다. 먼저 오는 13일(현지시간) 남자 피겨 간판 최준환이 역사적인 메달에 도전한다. 앞서 쇼트 프로그램을 6위로 통과한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에서 대역전극을 노린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총점 92.72점을 받은 차준환은 3위 아당 샤오잉파(102.55점)와 약 10점 차가 나지만 이변을 기대한다. 차준환이 메달을 따면 한국 남자 피겨의 첫 올림픽..

헌법존중TF "불법계엄 가담 180명 식별해 수사·징계 의뢰”

최휘영 장관 "BTS 광화문 공연 고마운 일…암표 차단 총력"

5분 전 취소된 박정민 '라이프 오브 파이' 16일 추가 공연

한준호, 경기지사 출마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완성하겠다"

오픈AI, '성인모드' 도입 반대한 임원 성차별 혐의로 해고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성인용 콘텐츠 생성 기능인 '성인 모드'를 도입하기로 한 계획에 반대한 임원과 결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는 휴직 중이던 최고보안책임자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 사유는 남성 동료에 대한 성차별 행위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바이어마이스터는 재직 기간 동안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그의 퇴사는 회사에 제기한 어떤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이어마이스터는 이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내가 누군가를..

대미투자특위 시작부터 파행…사법개혁 놓고 여야 신경전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내정…"통합 상징"

與 "부동산감독원이 빅브라더?…실체 없는 가짜뉴스"

취재 포커스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 계획에… ‘마포 신설’ 시작부터 삐끗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충청권에 생활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복 절차 해소 등을 통해 공공 소각장 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소각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통해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부터 주민 반발로 무산되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부와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장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충청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단축해 수도권 쓰레기의 자체 처리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대신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12년의 공공 소각장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 자원을 추가 회수하는 전처리시설 보급을 위해 국고 50% 보조로 소각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소각장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중 하나인 마포 소각장 설치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서울시가 마포구에 하루 10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남 소각장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900톤에서 1150톤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고, 노원구와 양천구에서도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마포 항소심 결과를 시작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후부 발표에 대해 전처리 시설을 통해 소각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평가와 연동할 것인지, 생산 단계 감축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면 민간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외부 반입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등 지역 부담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 지역기업 손잡고 소멸위기 대응…‘농산업혁신벨트’ 늘린다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전기차 격전지 된 한국…배터리 안전 규제 실효성은
진교훈 “2년 4개월간 강서구 미래 준비, 이제부터 본격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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