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가 불안 해소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브라질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수석보좌관회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으로 서민들이 격게될 어려움을 완화할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할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들처럼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만..

정성호 사의 표명 했다는데…靑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거취와 맞물린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이 역시 발표할 시점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사의 표명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

與, '檢 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순방 외교를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단 하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0년간 양손에 권력을 쥔 검찰의 오만함이 헌정 질서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미래와 민생 발목을 잡는 행위야말로 매국이라고 직격했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조작 기소와 별건 기소로 국민을 겁박해 온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예고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

한변 “형소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