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인심에 놀란 당정…"1주택자 거주 구분 말자"

김민석 "세부담 상한 확대 등 숙의 필요"
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 보완책 마련할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세제 개편안 손질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을 폭넓게 재검토할 전망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민생 현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

李지지율, 6주 연속 하락…민주-국힘 지지도 4.3%p 접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삼전닉스 '150조+α' 메가 주주환원…선순환 경영 동력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150조원 이상의 역대급 주주환원 계획은 각종 미래 투자를 마치고도 그만한 규모의 현금을 투자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각 회사가 스스로 천문학적 실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데 대해 시장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기업가치 상승 동력이자, 투자와 협력 등 경영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밝힌 주주환원의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으로, 이는 지난 2분기 양 사의 총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다. 수치로만 따지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모두 주주환원에 쓰는 셈이다. 주주환원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국내 기업들의 흐름을 바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대규모 주주환원은 연결 된 그룹사의 연쇄 액션을 부르는 요소다. 대표적으로 SK스퀘어와 삼성물산이 있다. SK스퀘어는 SK..

반려냐, 국회동의냐…대법관 제청 두고 고심 깊은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례를 깬 제청 방식에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했던 청와대는 대법원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법적·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법률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법관 후보 논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정말 없다. 좀 더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

김병지, 박문성 저격…"축협 법카 술자리 참석한 적 없나"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향해 과거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한 활동 및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병지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박문성을 향해 "혹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냐"며 "축구를 이용해 정치적 발판을 놓을 리 없다고 믿지만 소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병지는 박문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시킨 프로축구 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공인인 만큼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문성이 과거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삼성 갤럭시 버즈4 프로, EISA 어워드 '최고제품' 수상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4 프로가 'EISA 어워드 2026-2027'에서 수상했다. 갤럭시 버즈가 EISA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오디오 혁신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삼성전자는 영상음향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EISA 어워드 2026-2027에서 인이어 헤드폰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갤럭시 버즈4 프로는 입체적 음질, 개인 맞춤형 청취 경험,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은 고품질 사운드와 선명한 통화 품질, 일상 속 다양한..

집단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일반 주담대 완화엔 '신중'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 이후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빗장을 빠르게 풀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1조550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갈아타기나 구축 아파트 매수 등에 필요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별 자체 제한이 상당 부분 유지돼 실수요자의 체감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내년도 총량 산정과 초과분 반영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추가 여력의 운용 범위..

메모리 가격 상승에…엔비디아도 서버가격 15% 올린다

출범 앞둔 LCC '통합 진에어'… 부산 거점·주주 반발 변수

세계최초 '돛' 단 LNG선 띄웠다…한화오션, 연료 12% 절감

"석유 한방울도 방출 못해"…이란, 美 동참국에 보복 경고

'뇌물 의혹' LIG, 검찰 판단 정면 반박…K방산 타격 불가피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 수수 수사 결과와 LIG D&A의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총사업비 1조9198억 원 중 지난해 12월 체결된 체계개발 계약약 1.7조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일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LIG D&A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개 방위사업(총 915억 원 규모)을 부정하게 평가한 대가로 3억 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추진…약물 남용 우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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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풀렸는데 조직 축소…속도 못내는 동해가스전CCS 사업

한국석유공사가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담당해 온 전담조직을 처 단위에서 비직제 사업반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역할 확대가 기대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보류 중인 가운데 석유공사도 전담조직을 축소하면서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손주석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저탄소추진처를 폐지했다. 대신 자산합리화처를 신설해 산하에 비직제 조직인 저탄소사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관련 기능을 재조정했다. 신설된 자산합리화처는 탐사생산총괄팀과 자산합리화팀, 원상복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저탄소사업반은 자산합리화팀 산하로 편입돼 공식 조직도에서도 별도 조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CCS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경제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업 주관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예타 철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동해가스전의 생산 종료로 폐광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이 소멸하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을 CCS 시설이나 해상풍력 시설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기존 해양시설을 CCUS 시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해가스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CCS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담조직의 위상이 낮아진 만큼 이를 실제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갈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CCUS 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공기업의 실행 속도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데 주무 공기업의 전담 조직 위상이 약화될 경우 국책 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나 대외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CCS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공기업이 분명하게 내주는 것도 민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20만~2030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중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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