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증가율 10.6%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세수 호조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증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

162조 미래대응기금…45조 투자·104조는 ‘재정 비상금’

국정원 "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북미회담 언제든 가능"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 김주애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데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평가했다. 국회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정원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 의원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과 관련한 팩트가 체크되는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미 대화 국면과 연계해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선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정찰정보총국을 통해 방첩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보위 야당간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내란 혐의 사건,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