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李대통령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되도록 야당 입장도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케이 컬처 등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G7 정상회의를 필두로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G20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방문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역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외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외교 지평도 크게 넓어졌다는 게 체감됐다. 이 모두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각 부처..

野 “3차 상법개정, 단기적 부양책… 기업활동 위축”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내년 성장률 1.8%로 상향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이 성장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하며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8% 성장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동시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한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예상(1.1%)보다 높은 1.2%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망치 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반도체 경기와 불확실성 완화다. 내년도 성장전망 조정 규모 0.2%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2026년 확장재정·APEC 이후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