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공감했지만…李·文, 진영재편 '미묘한 온도차'

트럼프, 북미무역협정 연장 거부…매년 재검토하기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현행 형태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MCA는 즉시 종료되지 않으나 16년 연장 대신 2036년 만료 가능성을 열어둔 연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3국이 10년 안에 갱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은 2036년 자동 만료된다. ◇ USTR,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16년 연장 거부…2036년 만료 시계 가동 USTR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협정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상당한 문제들(substantial issues)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月수출 첫 '1000억불' 돌파에도…짙어지는 고환율 그림자

한국 수출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됐다. 다만 사상 최대 수출에도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수출 호조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661억 달러,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로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대 실적은 반도체가 이끌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월간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 1조..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가둘 수 있다. 다만 금융·증권 범죄나 대형 배임·횡령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두고…삼성 노조 "우리와 협의하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노조·회사·정부)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기업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 부지 선정, 인허가, 전력, 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으로,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을 때..

법안 문지기 '강경파' 내세운 與… 후반기도 입법폭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문지기'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앞세워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전반기 처리하지 못한 국회법·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가 반(反)시장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효석 총재, 美참전용사에 감사의 큰절

국민연금 '돈 굴리는 실력' 세계가 인정…국제상 7개 휩쓸어

천차만별 도수치료 4만원대 통일…연 15회 넘으면 자부담

해킹 위협 속 망분리 규제 완화…은행권, 핵심과제 된 '보안'

공정위 "구글, 게임사에 앱마켓 독점 거래 강요…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에 플랫폼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는 신속한 판단으로 앱마켓 시장 내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했다.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

全카드사 통틀어 처음…롯데카드, 해킹사고 후 '절치부심'

광주일고 "사과 받을 준비 안됐다"…배재고 방문 불발

서울 구청장들,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추진

취재 포커스

올림픽공원으로 본 2030의 정치…절차를 묻고, 알고리즘을 믿다

2030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보다 절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세대다.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신 금수저-흙수저, 입시, 취업, 병역, 자산 양극화 등 사회 곳곳에서 반복된 공정성 논란을 겪으며 성장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누가 이겼는가'보다 '어떻게 결정됐는가'에 더 가깝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올림픽공원 시위는 이런 2030의 정치 감수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현장이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형성된 광장은 기존 조직 중심 집회와 다른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보여줬지만, 장기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주체 없는 광장'의 특징이 드러나며 초기 문제의식과 다른 극우화한 정치적 의제가 공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2030에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 시위가 시작된 계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문제가 알려지자 일부 2030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였다. 당시 가장 많이 등장한 구호는 참정권 보장'과 '재선거'였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구호보다 선거 절차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앞섰다. 시위 참가자 김지현씨(22)는 "누가 당선됐느냐보다 선거가 제대로 관리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절차가 신뢰를 잃으면 결과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참가자 박모씨는 "재선거 요구는 결과를 바꾸자는 의미보다 국가가 선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했다. 이는 2030세대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준다.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역사적 성취보다 현재 작동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장 과정에서 반복해서 마주한 것도 입시 부정, 채용 비리, 병역 특혜, 부동산 불평등 등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었다. 산업화·민주화 세대가 겪은 권위주의 체제와는 결이 다르다. 자연스럽게 '누가' 보다 '어떻게'를 먼저 판단하는 경향이 형성된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해지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누구는 참정권을 행사했고 누구는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불공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주체 없는 광장'…새로운 참여 방식이 드러낸 구조적 한계 다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시위 초반 '재선거'와 '참정권 보장'이 중심이던 구호는 시간이 흐르며 '부정선거 수사',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수개표' 등으로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성조기 등 기존 보수 집회에서 사용되던 상징이 등장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를 향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서로를 외부 세력, 이른바 '프락치'로 의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반대로 초기부터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참정권 수호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며 올림픽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별도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아예 집회를 떠난 사람도 많다. 지난 17일 여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혁준씨(27)는 "처음에는 선거 절차를 바로잡자는 취지에 공감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빨갱이 꺼져라'는 말만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더 이상 민주주의나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날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올림픽공원 시위가 지도부가 없는 이른바 '주체 없는 광장'이라는 점이 꼽힌다. 현장에는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거나 집회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창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각자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기존 집회와 가장 크게 달랐던 지점이다. 기존 집회·시위는 요구안을 조율하고 외부 세력과 선을 긋는 조직이 존재했다.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도 갖췄다. 반면 올림픽공원 시위는 참여 장벽은 낮았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형태를 '리더리스(Leaderless) 운동' 또는 '네트워크형 운동'으로 설명한다. 참여 장벽은 낮고 초기 동원력은 높지만, 집회가 장기화할 경우 의제를 관리하고 메시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온라인이 만든 광장…빠른 동원, 느린 검증 올림픽공원 시위는 온라인에서 시작해 확산되고, 다시 오프라인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대다수 참가자는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했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다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또 다른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제는 정보 확산 속도를 검증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을 두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안 경찰이 집회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 경찰이 내부 확인을 거쳐 관할 직원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관련 영상과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됐고, 현장에서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일부 장면만 편집돼 온라인에서 재확산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맥락이 생략된 영상은 새로운 의혹을 낳았다. 이를 접한 이용자들이 다시 현장을 찾거나 댓글과 게시물을 통해 의혹을 확대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인식이 다시 오프라인 집회에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30의 정보 소비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2030은 정치 정보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 플랫폼을 통해 소비하는 비중이 높은 세대다. 하지만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비교·검증하도록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알고리즘' 체제로 운영된다. '필터 버블'을 통해 '같은 무리(에코 체임버)' 속에 갇혀 확증 편향에 손쉽게 빠지는 것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이 정치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가장 SNS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처음 관심을 보인 주제와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노출하기 때문에 확증편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은 기존 언론도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신문·방송을 믿지 않는다"며 "결국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SNS 안에서 정보를 소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정보 수용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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