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신안산선 사고로 1명 사망…포스코이앤씨 "깊이 사좌"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월 비슷한 사고 발생 이후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하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또한 현장을 찾아 이를 공식 사과했다. 송 사장은 18일 오후 6시 께 서울 여의도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 중이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며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낙하사고…작업자 7명 매몰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사명·책무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을 겨눈 공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며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관련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첫 파면이기도 하다. 헌재는 경찰병력의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서..

“위헌적 지시 알고도 경찰동원” 판시… 경찰조직 정상화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