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생산' 관련 301조 조사…한국 등 60개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1974년 무역법 301조(b)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한·중·일·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핵심 무역 규제 수단이다. ◇ USTR "강제노동 방치로 美 기업 피해"…한·중·일·EU 등 60개국 전면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 및 관보 공지문을 통해 범정부 301조 위원회(inter-agency Section 301 Committee)의 조언을 수렴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프랑스 마크롱, 내달 초 국빈 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내달 3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앞서 이달 말 국빈 방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빈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강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인공지능)·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

'의대 증원' 최대 수혜는 강원대·충북대…39명씩 더 뽑는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돼 정원 규모는 3671명 수준이 된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가 6명,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1명, 한림대 7명 늘어난다.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 증원된다. 광주권에서는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이 늘어난다. 대구·..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