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루호 의원 “한일 지방 손잡으면 지방소멸 대응 상승 효과”

일본의 '두 지역 살기'를 정치권에서 추진해 온 츠루호 요스케 자민당 참의원은 지난 8월 5일 도쿄 나가타초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나 한국과 일본의 지방도시가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력하는 지방소멸 대응 모델을 제안했다. 츠루호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각 지방이 독자적인 산업을 만들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지방창생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양국의 지방창생 정책을 연결할 수 있다면 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도시 서울이 있고 그 아래 부산이 있는 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부산 그 자체가 있고, 부산과 히로시마, 부산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대 국가나 서울 대 도쿄의 교류에 머물지 않고 양국 지방도시가 관광·산업·인재 교류를 직접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츠루호 의원이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은 '두 지역 살기'다. 도시의 직장과 주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에도 두 번째 생활 거점을 마련해 두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방식이다. 관광객처럼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빌리거나 사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일하며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것이다. 일본은 2024년 5월 두 지역 살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법률상 명칭은 '특정거주'다. 지방자치단체가 촉진계획을 세우고 주거와 생업,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할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츠루호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소를 갖고 두 지역에서 생활하자는 것"이라며 "물론 선거권까지 두 곳에서 행사하거나 주민세를 두 번 내자는 의미는 아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생활하고 소비하며 지역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이주만 기다려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도시 주민에게 직장과 집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지만,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지방에서 살게 하면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 집 한 채를 더 마련한다고 사람이 저절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츠루호 의원은 두 지역 살기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지역 코디네이터'를 꼽았다. 그는 "지역에 들어가는 계기는 관광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으며, 사람과의 인연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일자리, 지역의 생활방식과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이 지역생활 전체를 조정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상적인 코디네이터로는 지방에서 태어나 도쿄 등 대도시에서 생활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들었다. 지역의 사정과 관습을 알면서 도시 주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츠루호 의원은 "도시에서 온 사람은 지역의 관습과 인간관계를 모르고, 지방에서만 생활한 사람은 도시 주민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를 수 있다"며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비영리법인과 민간기업 등을 '특정거주지원법인'으로 지정해 두 지역 거주자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국토교통성은 2026년도에도 이들 법인이 주거·일자리·지역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츠루호 의원은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등 선행 지역을 거론하면서도 한 지역의 방식을 전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과의 거리, 철도와 도로, 산업구조와 주민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잘되는 지역에는 외부 사람을 불러오고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다"고 말했다. 두 지역 살기는 일본 지방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를 푸는 수단이기도 하다. 츠루호 의원은 "두 지역 살기는 관광과 다르다"며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빌리거나 사서 실제로 생활할 장소를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집 대책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겉으로는 비어 있는 집이라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속 등기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행정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민간에 곧바로 제공하기도 어렵다. 그는 "어떤 집을 빈집으로 인정할 것인지부터 쉽지 않다"며 "두 지역 살기를 확대하려면 빈집의 소유권과 상속, 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츠루호 의원은 한국 역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감소, 빈집 증가라는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본의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가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각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두 지역 살기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포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 츠루호 의원은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가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과 도쿄에서 시작해 다시 서울과 도쿄로 끝났던 한일 교류를 부산과 히로시마, 부산과 홋카이도 등 다른 지방도시로 넓히자는 제안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관광객을 잠시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머물고 일하며 지역의 두 번째 주민이 될 사람을 함께 만드는 것이 츠루호 의원이 제시한 한일 지방소멸 공동대응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