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李 "농어촌 지원 퍼주기 아냐…상생기금 1조원 이상 적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밴스 "韓 알래스카 투자, 성사 가능…세부 협상은 남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보면서도 한국과 협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72조4950억원) 투자를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한 것과 달리, 밴스 부통령은 한국 측이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며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 밴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국과 협의할 세부 사항 남아"…사업 성사 낙관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알래스카 사업이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나는 이것이 실현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 점을 언급해 왔다"고 답했다. 밴스 부통령은 사업 추진 자체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밴스 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한 수..

경찰,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국힘 "국감 맞춘 정치수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소환한 것과 관련해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폭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78년 만에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조사 대상은 친명(친이재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1호, 2호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수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李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기소 악용되는 일 있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의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수사, 공소 기관"이라며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결국은..

'딸깍' 한번에 숏츠 뚝딱…유튜브, '불펌 영상' 노출 줄인다

구글이 유튜브 쇼츠에 불펌(불법 퍼오기) 영상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IT매체 폰아레나는 지난 4일(현지 시간) 구글이 최근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개편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다른 창작자의 영상을 별다른 변화 없이 재사용한 콘텐츠의 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관심 주제 등 수십억개의 신호를 활용해 추천 영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원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콘텐츠가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른 창작..

日 경제전문가 "다카이치노믹스, 돈 풀어도 성장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정지출과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다카이치노믹스'가 임금과 소비 회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미국 일본경제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재정 확대를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돈을 더 쓰는 것만으로 일본의 저성장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리처드 카츠 '재팬 이코노미 워치' 발행인은 6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투자 중심 성장전략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이 투자할 유인과 가계의 구매력을 개선하지 않은 채 투자 목표를 내세워서는 기대한 성장을 이루기..

러시아 페스트연구소 연구원 사망…트럼프 "강력히 주시"

'금융권 연쇄 해킹' 수사 본격화…경찰, 28명 전담팀 투입

초등생수 26년 새 '반토막'…학급당 학생 수 36→19명

인력·인프라 구멍…공소·중수청 출범 첫주부터 '삐그덕'

평화·화합 내건 대회에 욱일기…AG 유도 결승전서 '펄럭'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응원단의 욱일기 응원이 있었다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3일 열린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단체전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결승전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들고 응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유도계 관계자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조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AG조직위원회는 욱일기 응원을 허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이..

갈등 잦아든 국힘…친한계도 장외로, 당내 기류 변화 감지

李 "부동산 투기공화국 반드시 탈출…조금만 기다려 달라"

막오르는 李정부 2년차 국감…'조희대·중수청' 최대 쟁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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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하나라면, 할머니와 아이 중 누가 앉을까

맨해튼, 강남 그리고 ‘평탄화’

담장을 허무는 농업 혁신, 첨단기술 스카우팅에서 답을 찾다

시니어케어, ‘또 하나의 신사업’을 넘어

취재 포커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한국인이 통일 주체 돼야”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코리안드림과 통일의 주체가 된다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이달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일의 전제조건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통일의 출발점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DNA에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심어져 있다. 5000년 동안 그 어떤 문명권도 갖지 못한,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높은 이상"이라며 "홍익인간의 이상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국에 대해 "동양과 서양의 최고의 것을 대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장은 "한국인들이 5000년 동안 소망해 왔던, 동양과 서양의 가장 좋은 것들을 융합한 통일된 나라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문명은 세계사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한국이 마주한 여러 위기들 또한 통일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정치적 양분과 경제를 좌우하는 자본들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라며 "한국 경제나 인구 등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한 통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한이 필요한 것은 북한이 다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것은 남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에 맞춰 한국 정부에서 두 국가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평화 공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북한 상황을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약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핵 때문이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양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공존의 가능성은 사실 없다"며 "더 위험한 것은 이 핵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 공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북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금석과 같은 조직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라며 "지금 조총련은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기여해서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지 알아야 한다. 통일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처럼 북한 정권이 통일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볼 때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통일 이슈를 놓고 코리안 드림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예전의 햇볕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문 의장은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영구 분단을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가 과거 냉전 체제 속에서와 같은 햇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모두 통일을 원한다는 전제에서는 그 정책이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똑같이 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이 남한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영향력이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주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이 왜 이런 기회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북한이 이런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걸 허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지금이 그 빈 공간을 한국이 주도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는 것"이라며 "남북한은 모두 다 통일을 목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코리안 드림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가르쳐 준다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수 년 안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한국이 하나 돼서 통일을 원한다고 했을 때 세계가 그것을 다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로버트 조셉 전 미 국무부 차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육군 대령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 통일의 비전과 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맥스웰 전 대령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보다도 통일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며 "북한은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지 않고 결국은 북한이 한반도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으로 인한 안보·인권·경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통일만이 해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실하게 도모하고 군도 잘 준비해 둬야 한다. 한·미 관계와 강력한 군이 통일의 기반"이라며 "북한이 평화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한이 이제는 기회를 잡고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전 차관도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과거에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따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한 체제를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 공존은 모순적인 말이다. 절대로 평화로운 것도 공존도 아니다"라며 "북한에 지금까지 여러 편익을 봐줬지만 북한은 그 지원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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