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할수도"

김민석 총리, 강릉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긴급 방역" 지시

강원도 강릉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릉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은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반"…尹 징역 5년의 결정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통상 국무회의와..

美 압박에…中 손잡은 캐나다, 전기차 100% 관세 철폐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무역을 강화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으로부터 관세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캐나다는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물량의 초기 상한선을 4만9000대로 설정하고 이를 5년에 걸쳐 7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카놀라 종자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약 84%에서 약 15%로 인하한다. 캐나다 총리가 방중한 시기는 2017년이 가장 최근이었다. 카니 총리는 올해 3월 취임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분열이 심한 시기에 이런 새로운 전략적..

대형마트 발 묶은 낡은 규제…"영업시간 제한 완화해야"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부과해 왔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1월 시행돼 2013년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영업이 제한되는 동안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보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채널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4시간 영업과 배송 시간까지 함께 제한한 점이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새벽배송이..

'이건희 컬렉션' 미국서 갈라 행사…삼성家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는 갈라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미국 정·재계 인사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갈라 행사는..

회생절차 돌입 범양건영 "5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범양건양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6일 수원회생법원에 희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관리인은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다. 오는 2월 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같은 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같은 달 28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이후 5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강남 구룡마을 화재 완진…인명피해 無·주민 250여명 대피

李 만난 日 전 총리 "정치관계 안정되면 경제관계도 발전"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내수개선·반도체 호조 유지"

주요 공공기관, 올해 70조 투자 추진…역대 최대 규모

식약처, '금지성분 검출' 애경 2080 치약 수입품 전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반도체·선박 등 전략기술 확대…세제 개편안 후속조치 발표

"운영 중단 막겠다" MBK, 홈플러스 긴급자금 1000억 부담

정청래 "장동혁 단식, 투쟁 아닌 투정…내란 청산 협조하라"

취재 포커스

K-방산 2026, 제조를 넘어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도약하다

"2026년은 K-방산이 양적 팽창을 질적 승리로 전환해야 하는 분수령입니다." 한국 국방의 원로인 채우석 이사장의 진단은 명확했다. 최근 몇 년간 K-방산은 폴란드·중동·동남아를 축으로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수주 잭팟에 안주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은 흔들린다"며, 방위산업의 위상을 단순한 무기 제조업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외교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우석 한국방산학회 이사장과 올해 K-방산이 나아갈 길을 하나씩 짚었다. 이하는 일문일답. "2026년은 K-방산이 양적 팽창을 질적 승리로 전환해야 하는 분수령입니다." 한국 국방의 원로인 채우석 이사장의 진단은 명확했다. 최근 몇 년간 K-방산은 폴란드·중동·동남아를 축으로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수주 잭팟에 안주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은 흔들린다"며, 방위산업의 위상을 무기 제조업에서 국가의 경제안보·외교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상사형 애국기업'.....방산기업의 역할을 다시 묻다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종합상사형 애국기업'이다. 방산 수출을 단발성 거래로 보지 말고, 국가 간 전략적 교환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에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리튬·희토류 등 미래 산업의 혈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원 연계형 방산 수출이 대표적이다. 그는 "방산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종합상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애국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판매에서 운용으로.... 30년짜리 시장을 잡아라 무기체계의 수명은 길다. 한 번 도입되면 30년 이상 운용된다. 이사장은 "이제 방산의 중심은 판매가 아니라 운용·유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거점 전략은 이런 인식의 산물이다. 폴란드, 중동, 동남아 거점국에 정비 허브를 구축해 30년짜리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이야말로 K-방산의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K-방산 수출 현장에서 증명되는 전략, 폴란드·호주·미국 전략은 이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2차 실행계약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정비 허브를 구축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이는 유럽 전역의 K-방산 수요를 흡수하는 교두보가 됐다.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은 방산과 자원을 결합한 파트너십의 실험장이 됐다. "무기로 안보를 지키고, 자원 협력으로 미래 산업을 지킨다"는 그의 구상이 현실화된 사례다. 미 해군 함정 MRO 진출은 상징성이 크다. 그는 "세계 최강 해군의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한다는 것은 기술력과 보안 체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는 뜻"이라며 "전 세계 함정·항공기 MRO로 확장하는 신뢰의 보증수표"라고 평가했다. 2026년의 기술 방향, '소버린 AI'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의 표준화 기술 전환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이사장은 2026년을 '소버린 AI' 원년으로 규정했다. 화력 중심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AI와 무인기가 결합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한국형 표준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소프트웨어 혁신이 방산으로 신속히 유입되는 개방형 구조, 국방 반도체·엔진·센서 등 핵심 부품의 완전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AI는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안전·책임·신뢰를 담보한 국방 AI여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생태계의 허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답이다 그는 "대기업만으로는 G4 방산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혁신의 원천은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이다. 부품 국산화 성공 시 파격적 인센티브, 금융·마케팅을 결합한 동반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K-방산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로 발굴된 AI 드론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호평을 받은 사례는, 그가 말하는 '두터운 방산 생태계'의 실증이었다. 대기업은 판로를 열고, 중소기업은 독보적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의 제언, 2026년 6대 추진 방향 채 이사장은 2026년 K-방산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전략 플랫폼화: 방산을 외교·자원·금융과 결합한 국가 전략의 축으로 격상, △서비스 전환: MRO·업그레이드·데이터 서비스로 30년 가치 창출, △ 소버린 AI 확립: 유무인복합(MUM-T)체계의 표준화와 신뢰 기반 국방 AI 체계 정착, △ 공급망 안보: 자원 연계형 수출과 핵심 부품 완전 국산화, △ 생태계 강화: 스타트업·강소기업의 글로벌 동반 진출등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방산 원팀 거버넌스, 즉 외교·안보·금융을 묶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상시화를 강했다. '신의(信義)'의 산업, 숫자를 넘어 신뢰로 마지막으로 그는 방위산업의 본질을 '신의(信義)'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국가를 지키고 장병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의 K-방산은 수출액이라는 숫자 경쟁을 넘어, 우방국에는 가장 믿음직한 안보 파트너, 국민에게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해오는 경제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K-방산의 다음 단계는 이미 설계됐다. 제조를 넘어 플랫폼으로, 판매를 넘어 운용으로, 하드웨어를 넘어 AI로. 남은 과제는 실행이다. 2026년, K-방산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열리고 있다. ◇채우석 이사장은 지난 55여 년간 한국 국방과 방위산업의 정책·조달·연구개발·학문을 두루 이끌어 온 대표적 원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로 출발해 국방부 연구개발관, 국방조달본부 외자부장·차장을 역임하며, 단순 구매 중심이던 군수 체계를 기술·전략·산업 논리가 결합된 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해외 무기 도입과 국제 군수 협상 실무를 총괄하며 오늘날 K-방산 수출 구조의 기초가 되는 '조달의 전략화'를 현장에서 구현한 인물로 평가된다. 육사에서 전기공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며 공학과 경영학 전반을 아우르는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기술 산업을 넘어 국가 경영과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 왔다. 대학 강단과 학회를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산·학·군·정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는 방위산업을 '신의(信義)의 산업'으로 규정하며, K-방산을 가성비 중심 무기에서 신뢰 기반 전략 파트너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정신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대한민국 국방과 K-방산의 원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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