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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회피·은폐 급급"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현장을 지휘한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세적인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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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협상 거론 하루 만에 교전…트럼프 "휴전 유지"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추가 확전은 경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교전 경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압하던 유조선 등 선박 2척을 공격했으며 게슘섬과 본토 해안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공습을 가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에 위치한 미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먼저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미사일 및 드론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하며 "미군의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제안한 정전 협정 초안에 대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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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추진한 '전면 10% 관세' 정책이 또다시 법원 제동에 걸렸다. 미국 연방 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전면 관세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도입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은 의회가 규정한 의미의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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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 과세 강행 의지…학계 "법적·제도적 기준 불명확"
정부가 2022년부터 세 차례 연기해온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업계 안팎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과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과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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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손주 돌보는 조부모 절반은 "그만두고 싶다"
맞벌이와 긴 노동시간으로 생긴 돌봄 공백을 조부모가 메우는 가정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건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돌봄을 맡고 있었고, 절반 가까이는 돌봄 중단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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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에도 연차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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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입항·사고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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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오픈…허위 댓글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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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국민 가붕개 취급…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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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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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한타바이러스 확진 5건...WHO "팬데믹 시작 아냐"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집단 감염 확진 사례가 7일(현지시간) 5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에 WHO 탈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해 총 8건이 보고됐으며 그중 5건이 확진·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WHO는 현재로선 공중 보건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유지하지 하면서도 이번 감염을 일으킨 안데스(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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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물가와 민생안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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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넘어 우주로…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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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PE시스템 독자 개발… 기술독립으로 EV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