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원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민생수사를 떠안고..

'워시 쇼크'에 5000선 내준 코스피…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며 '오천피'가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매파'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4.69포인트(-5.26%) 떨어진 4949.67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168억원, 2조2126억원어치 매물을 쏟아내면서다.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이날에만 1조4541억원..

바이올렛 입은 '갤S26'… '에이전틱 AI'로 AI폰 주도권 노린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이번 세대의 핵심 키워드로 단순 기능형 인공지능을 넘어선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최근 유출된 공식 마케팅 렌더링 (예상 이미지)을 중심으로 디자인·하드웨어·가격·소프트웨어 전략에 관한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갤럭시 S26 출시를 통해 AI 스마트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그래미 K팝 새역사 쓴 '골든'…아파트로 존재감 빛낸 로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이 K-팝 역새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Premiere Ceremony)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을 수상했다.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두쫀쿠로 하루 1억3000만원 번다"…최초 개발자의 정체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으로 해당 디저트를 최초로 개발한 인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쫀쿠 최초 개발자인 해군 항공 부사관 출신의 김나라 제과장은 최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을 통해 두쫀쿠 탄생 과정과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해군 복무 시절 선·후임으로 인연을 맺은 이윤민 몬트쿠키 대표와 전역 후 의기투합해 디저트 사업에 도전했다. 홈베이킹이 취미였던 김 제과장은 제과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기존 쿠키와 달리 겉면을 코팅해 쫀득한 식감을 살린 '쫀득 쿠키'를 먼저 선보였다. 말랑한 식감이 입소문을 타며..

"5개월째 월급 못 받아"…익명 제보가 밝혀낸 체불의 민낯

"월급을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익명으로 털어놓은 이 한마디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임금체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63억6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15..

"저렴하고 맛도 궁금해요"…'한판 5990원' 美계란에 들썩

與野, 대미투자법·사법개혁 기싸움…'민생 법안' 또 뒷전

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끌어낼 강력한 유인책 검토하라"

트럼프 "케네디 센터, 7월부터 2년간 폐쇄…개보수 공사"

이준석 "정부·與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여당 측에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까지 집을 매도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전했다. 이..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동대문 DDP 해체 후 서울돔 건설"

트럼프의 뼈있는 농담…"워시, 금리 인하 안 하면 소송"

'인생역전' 옛말?…지난해 로또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

취재 포커스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실형… 재점화된 ‘직권남용’ 기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확대 해석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앞서 2024년 1월 1심은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을 사칭한 행위일 뿐이지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간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본래 누구에게도 허용된 권한이 아닌데, 원심 논리를 따른다면 위법한 행위는 애초에 권한이 없으므로 항상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 역시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두고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직권남용죄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거의 모든 권한 행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 형벌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어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과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은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지만, 지위상 실제로는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상 영향력'을 직권남용 판단에서 고려한 2심 판단을 상고심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정수소 입찰 연내 재공고… 脫석탄 정책에 ‘석탄 혼소’ 배제 무게

전성수 “서초구민 체감하는 변화로 서초전성시대 이끌 것”
얼어붙은 방 한 칸…쪽방촌 주민 혹한의 겨울
“한국형 핵잠 특별법 필요… 평화 이용·비확산 조항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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