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출근길 서울 영하 9도 강추위…퇴근길에는 '첫 눈' 펑펑

목요일인 4일 북쪽에서 밀려온 강한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퇴근길에는 수도권에 첫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금일보다 -3도 낮아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충청 북서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충남서해안,..

국힘, '계엄 사과' 릴레이…"해서는 안될 일, 막지못해 죄송"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0% 돌파…'뉴삼성' 체제 공고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20%대를 확보하며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물산 지분 1.06%를 증여받으면서다. 이번 증여는 5년간의 연부연납 마침표를 앞두고 홍 명예관장의 총수지배력 보탬이라는 해석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법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 정점의 지배력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1.06%(보통주 180만8577주)를 2026..

음식점 결제하려다 '뜨악'…쿠팡 QR, 일상 곳곳에 잠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 음식점마다 깔려 있는 쿠팡 기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허술한 정보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쿠팡에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허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점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보통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QR코드'를 의미한다. 이는 쿠팡이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영등포 음식점 곳곳에서 쿠팡 소유의 QR코드가 발견됐..

"안 샀는데 20만원 결제"…G마켓, 도용사고 선제적 환불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이 도용 의심 사고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G마켓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는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 고객은 약 60명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3만~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비록 피해 규모가 '1인당 100만원..

감사원 "尹정부 때 전횡적 감사"…곧바로 반박한 유병호

전기차 교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내년 韓美中 대격돌

트럼프 마약 단속 여파…韓 노리는 북미·멕시코 카르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 고소 당해 경찰 조사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주택시장 안정·공급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달 13일 첫 공식 만남 이후 2주 만이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말 국토부의 서울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회동에서 최종적 조율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지난달 첫 회동에서 제시된 과제들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방안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첫 공식 회동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비롯한 여러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잇달아 요..

"아이 낳았더니 1000만원 꽂혔다"…한화 직원들 함박웃음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여수·울산산단 구조조정 속도전

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 나선 美기업들…코스트코도 동참

취재 포커스

“행정이 이렇게 빨랐나요?”…AI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명

인공지능(AI)이 공공서비스 전반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의 풍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올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는 일상과 행정업무 곳곳에 적용된 AI 기술이 시민들의 체감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3일 오전 청주 오스코. 평일 이른 시간이었지만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전시장은 시민과 학생, 직장인들로 금세 붐볐고, 개막 직후부터 각 부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다. 직장인 김예진씨(29)는 '정부 서비스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박람회를 찾았다가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병원·민원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앱을 체험하며 "이게 이미 쓰이고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AI 보이스피싱 예방 라디오 부스 앞에서는 "위험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 이해가 훨씬 빨랐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배움보다 재미가 먼저 와서, 오히려 의미는 더 선명하게 남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운영하는 '공공AX(인공지능 전환) 혁신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문서를 분석해 보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시연됐다. 화면에는 문서 요약·회의록 자동작성·메일 공유 기능이 연이어 구현되며 행정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흐름이 재현됐다. 관람객들은 "행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라며 기술 변화에 놀라움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를 탐지하는 AI 기술 시연에도 관심이 몰렸다. 실제 영상·음성을 분석해 미세한 변조를 감지하는 과정이 재생되자 관람객들은 "이 정도면 범죄 예방 효과가 많을 것 같다"며 감탄 섞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발전 전시관에서는 중·장년층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원에서 온 소상공인 조석렬씨(68)는 우연히 들렀다가 전남의 'AI·에너지 수도' 전시 앞에 한참을 머물렀다. "지역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확인한 느낌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변화가 체감형 서비스로 정리돼 있어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도 적지 않았다. 청주에서 온 옥혜경씨(49)는 중학생 자녀와 분리수거 로봇, 지진 대처 체험을 둘러본 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배우니 훨씬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생활 민원 신청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뒤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며 정부 서비스가 생활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기업들도 AI 혁신 사례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AI 회의록 자동 작성, 메시지 요약, 실시간 통번역 등 정부망에 특화된 기술을 직접 눌러보며 체험했다. 지자체에서 널리 쓰이는 '클로바 케어콜' 민원AI 역시 실제 전화 응대 흐름을 재현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박람회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행복한 일상', '공공AI 혁신',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AI 혁신기업' 등 다섯 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중앙부처 26곳과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모두 157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을 시민들께서 직접 체험하도록 준비한 자리"라며 "AI 시대에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가 달라지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희 “50만 강동시대, 최종 목적지로 만들 것”

국내 최대 ‘위성 제조시설’ 품은 제주… 新우주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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