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부터…국민 70%, 10만~25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600만명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씩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지급한 바있디. 세대 기준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액은..

중동戰 ‘방파제’된 고유가지원금…“소비 진작” vs “효과 제한적”

李 "대선 등 결선투표제 도입시 선호투표제도 동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선호투표제가 왜 도입됐는지 묻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에 미달할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에 드는..

전셋값이 매매가 추월…다주택자 규제에 임대차 시장 긴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격을 뚜렷하게 앞지르는 가운데,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전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떠받쳐온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경우, 이미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전셋값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에 양도세 규제 복귀까지 겹치면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특히 매매 거래 위축과 전세 매물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의 정책 무게 중심을 단순한 매매 억제에서 임대차 공급 관리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56%로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98%)보다 0.58%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2.20%로 매매가격 상승률(1.79%)을 0.41%포인트 웃돌았고, 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