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양 무인기 투입 군 작전 공개는 안보 훼손

/연합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지만 군 작전의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군 작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설령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일은 절대 아니다. 군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에도 비밀 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한다. 대북 작전도 예외는 아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북 작전을 내부제보라는 이름을 빌려 공개한다면 어느 지휘관이 소신 있게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기분에 따라 휘두르고 무인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유도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 대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보를 이유로 무인기를 동원해 전쟁을 유도했다거나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군의 사기를 꺾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군 작전에서 비밀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고 군 수뇌부를 제거한 것은 철저한 비밀 유지 덕분이다. 우크라이나는 15개월간 극비리에 준비해 트럭에 드론을 싣고 러시아로 들어가 4300㎞ 떨어진 공군기지 5곳을 초토화했다. 미국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며 B-2 스텔스기가 훈련을 위해 태평양으로 이동한다고 발표하고 실제는 대서양을 날아 이란으로 갔다. 군 작전 성패는 비밀 유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단절을 위해 평양 무인기 사고도 규명하고 책임도 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다. 남북 간에는 무인기보다 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때 군은 상황에 맞게 작전을 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전략적 모호성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측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권이 이를 비판해선 곤란하다. 북한의 무인기에 무인기로 대응한 것을 비판하기보다 군이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여당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