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뺀 상법개정 속도내는 與… “3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로 본격 드라이브
"코스피5000 마중물… 野, 당장 협력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법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7월 4일)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나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당장 상법개정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 시행 이후에 부작용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룰'을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가지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과 기업과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얘기했지만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이 경제를 떠받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대안도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 충실의무가 확대되는 부분은 결국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원칙적인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