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정책이 고소득층 부양책으로 변질…실패한 정책 반복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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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8356억원 중 24조9642억원(60.68%)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 중 15조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 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에는 시중은행들의 초장기 경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 16조3129억원 중 83%(13조4854억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