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대상 종목서 수익… 내로남불 휩싸인 민중기 특검

거래정지 직전 처분 1억 수익… 내부자 거래 의혹
국힘, 고발 예고… 피의자가 피의자 수사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김건희 특검팀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민 특검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는 민 특검의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주식이 김건희 여사가 한때 투자했던 종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책임자가 똑같은 의혹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민 특검에 대한 고발을 예고,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처분해 1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해당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2010년 3월 24일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8월 상장폐지됐다.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개인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 손실을 봤고, 민 특검의 동기로 알려진 기업 대표 오모씨는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민 특검과 오씨는 대전고-서울대 동기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해를 본 것과 반대로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1억원대 수익을 봤는데, 이를 두고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동기였다는 사실 외에도 사외이사였다가 거래정지 직후 사임한 양재택 변호사 역시 민 특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민 특검과 연관된 인물들이 기업에 포진해 있으면서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 여사도 이 기업에 한때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대면 조사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상장 예정 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했다.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