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단지 승부수, 여야합심 절실

정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총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2차전지·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입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세제 등의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종의 승부수다. 미·중 경제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자국 내 공장 확충 등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최첨단 시설 접근 권한 등 각종 독소조항을 넣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와중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기술개발, 대규모 투자 등을 유도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대만에서처럼 민관, 여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와 대학의 정원 및 학과와 관련된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규제를 유지하고서는 이런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당장 일손이 부족해 일을 못하고 있는 판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일류대학마저 연구개발인력을 잘 공급하지 못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까지 검토할 정도다. 야당은 약속한 대로 현재 계류 중인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