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 발목…단독 수정안 제출할 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비교하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여당이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더 밝힌 감액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면서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 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시행령 근거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