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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현실화된 위기, 규제 축소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창간 17주년] “현실화된 위기, 규제 축소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 11.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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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포럼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 주제로 '아시아 비전포럼 2022'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장,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송의주 기자songuijoo@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를 줄이고, 현실적 기준에 맞춰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만큼, 민간 주도형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아시아투데이 창간 17주년 비전포럼 2022'의 첫번째 순서로 '산업포럼 :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산업·학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세계 경제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버리고 경제 안보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며 "세계화의 모범국이자,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에게 탈 세계화 흐름은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28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며 "에너지 관련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되며, 10대 무역적자국 중에 중동 산유국이 5개국이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만큼,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계수출 점유율은 지난 2015년 3.22%에서 지난해 2.92%로 하락했다"며 "기업규제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했고,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단·장기적 관점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해결첵도 제안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세계무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양적 긴축 등에 의해 올해 하반기 둔화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며 "당장 우량 수출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량 수출기업들에게 대출상환 연기 등 금융대책을 제공하고, 생산 유연성을 위한 특별 연장근로 등으로 노동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줘야한다고 봤다. 또 가격경쟁력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적 관점에선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입법 건수가 2200건으로, 미국조차 310건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산업 창출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원전, 국방산업, 인공지능 등 수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생산성을 강화해야한다"고도 밝혔다.

또 "인력부족에 대응해 고급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기술시험과 신시장을 형성하도록 과잉규제체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적절한 노동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성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에 정부에서 개입을 크게 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람의 이기심이 경제를 일으키고 성장시킨 면이 있지만, 지나친 탐욕은 양극화를 부른다"며 "간섭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유인 제도를 만들어야 위기와 갈등을 줄이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 교수는 "규제를 변경할 때마다 토론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지만, 내용은 항상 가치지향적이거나 이념에 집중된 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효과나 지속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런 작업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규제를 남겨둬야 할 것"이라며 "연구 조직들과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성이 나오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국가가 연구개발을 주로 주도하는데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규제를 만들고 제안하는 공무원 조직 자체도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효율적인 제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 내용에 대해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동감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단기적보다 더 큰 어려움은 중장기적 성장 정체"라며 "기업을 토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정부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고, 무역 수지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수입 축소 등을 작은 것부터 실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중장기적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지속되도록 법ㅂ인세 인하, 첨단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를 국가 기술로 선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영역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민간이 밀고 정부가 끌어주는 환경을 구축하기위해 첨단 전략 기술 산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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