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 APEC서 정상 간 자유교류 축소…미중러 첫 회담에 ‘신얄타’ 우려

FT "중국, 역대 가장 통제된 APEC 중 하나 운영"…시진핑 중심 외교
NYT, 반도체·희토류·무역휴전 등 미중 경제관계 5대 변수 지목
미중러, 군사비 세계 51%·핵탄두 91%…핵군축 합의 기대 낮아

한 소년이 15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안내판 앞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18∼19일 선전에서 제3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17∼18일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린다./EPA·연합

【기사 요약】
▲ FT는 중국이 선전 APEC 정상회의의 비공식 교류를 축소하며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상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 NYT는 반도체 수출규제·희토류 통제·2027년 1월 무역 휴전 만료 등을 미·중 경제 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첫 3자 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미국 고위 관리는 핵군축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3국 군사비는 세계의 51%, 핵탄두는 91%를 차지하며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신얄타'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선전(深천<土+川>)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토론을 축소하며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분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반도체·희토류 통제와 무역 휴전의 지속 여부를 미중 경제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핵군축 합의에 대한 미국 측 기대는 낮다.

러시아 화가 알렉세이 세르기옌코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미술관에서 신작 '선전 26(Shenzhen, 26)'을 선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국제적 대화와 미래에 대한 책임, 평화 추구를 주제로 제작됐다./EPA·연합

◇ 중국, APEC 정상 간 비공식 교류 폐지…시진핑 양자 회담에 20분 이동

FT는 이날 선전 APEC이 1989년 회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전체 일정이 대폭 축소됐고, 정상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비공식 '리트리트(retreat)'도 없앴다. 정상들은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려면 선전 외곽의 국빈관까지 약 20분을 이동해야 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가 정상들에게 설명하는 관례적 일정도 취소됐다.

참가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일정과 회담 장소가 모두 주최국에 맞춰졌다며 '중국 특색의 APEC'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APEC의 21개 회원 경제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쑨원(孫文)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신화·연합

◇ 시진핑,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추진…일대일로 투자 1조달러 넘어

회의 운영 방식은 중국의 국제질서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제시하며 '더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질서와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를 주장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APEC과 유엔 개혁을 이 구상에 연결하고, 해양·해저·우주·극지 분야의 규칙과 인권 관련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제안했다. 중국은 유엔과 APEC 외에도 77그룹(G77), 브릭스(BRIC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BRI)로 교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1조달러(1340조원) 넘게 투자했다. FT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중국 상품 수출의 절반가량과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일대일로 참여국 156곳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수천 명에게 중국 인공지능(AI) 모델의 활용법을 교육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 서방 전문가 "중국, 국제질서의 규칙 바꾸려 해"…중국 학계는 전면 대결에 선 그어

중국의 목표와 실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은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강국이 되려 하고, 핵심 이익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존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경우 '책임 없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헌장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았고, 이란 평화협상에도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화둥(華東)사범대 연구자의 학술논문 100편 분석에서는 중국 학계가 미국과 정면 대결하거나 기존 국제질서를 완전히 뒤집기보다 국제적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입장이 나타났다고 FT는 전했다.

위제(于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미국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패권국을 지향하기보다 국제기구의 규칙을 정하는 데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질서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세계적 지도력에 따르는 재정 부담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유엔 체계에 대한 정부별 재정 기여액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독일과 중국이 뒤를 이었다고 FT가 유엔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5월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신화·연합

◇ NYT, 미국의 반도체 규제·중국의 희토류 통제 충돌 가능성 제기

NYT는 선전의 미국 기업인 회동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 수출, 중국의 기술기업 통제, 희토류 공급망, 무역 휴전, 대만 등 돌발 위험을 5대 쟁점으로 꼽았다. 미국은 엔비디아 블랙웰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올해 1월에는 성능이 낮은 H200 판매를 허용했다.

미국 오라클은 중국 텐센트(騰訊·텅쉰)에 동남아 데이터센터의 첨단 칩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약 70억달러(9조3800억원) 계약을 취소했다고 FT가 전했다. 중국도 알리바바·딥시크 등 민간 AI 기업 핵심 인력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54억달러(7조2360억원) 규모 로봇기업 인수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았다.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는 미국 의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도체 규제 완화보다 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1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臺北) 총통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만 대표인 에이서 창업자 스전룽(施振榮)과 그의 부인 캐럴린 예(葉紫華)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중 부산 무역 휴전 2027년 1월 10일 만료…희토류·대만 위험 남아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최고 145%까지 올랐다가 제네바 협상 뒤 30%로 낮아졌고, 양국 정상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를 추가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유예하며 미국산 농산물·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NYT가 전했다.

부산 합의는 2027년 1월 10일 만료되며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금융 제재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 9월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40조2000억원) 규모 상대국 상품의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한 합의도 국내 법적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25억달러(3조3500억원) 넘는 대출·지분투자를 했지만, 가공시설과 영구자석 생산능력 확충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26% 급감한 뒤 올해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고, 중국의 대미국 수출도 9월까지 약 11% 줄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위험 완화(de-risking)'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전에서 중국 측과 AI 관련 양자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NYT는 대만·남중국해 충돌, AI 사이버 공격, 반도체 시장 붕괴도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스완(black swan)' 위험으로 제시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왼쪽)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가운데),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2월 4일 크림반도 얄타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만 등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강대국 간 세력권 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현대판 얄타회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FP·연합

◇ 미·중·러, 19일 첫 3국 정상회담…군사비 51%·핵탄두 91%, '신얄타' 우려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한 19일 3자 정상회담에서는 핵군축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제안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2025년 3국 군사비 합계는 1조4800억달러(1983조2000억원)로 세계 전체 2조8870억달러(3868조5800억원)의 51%였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 세계 핵탄두 1만2187발 가운데 3국 보유분은 91%, 약 1만1000발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620발로 각각 5000발 이상인 미국·러시아보다 적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지난 2월 만료됐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핵군축 협정은 없다. 중국은 3국 핵군축 논의에 소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군축과 이란전쟁 논의를 원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핵전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협상 방식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핵군축에 관해 '어떤 종류의 합의에도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별도 협상에서 다룰 방침이며 회담 의제와 형식은 조율 중이다. AP통신은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적 성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대국이 영향권을 재분배하는 '얄타 2, 3, 4'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5월 공동성명에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리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국익이 '제2의 얄타회담'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