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 돌며 특검 장외 여론전… 與 “예산 팽개치고 정쟁”

李 해외순방 중 특검법 처리 가능성
국힘,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압박
민주, 법안내용 왜곡 장외투쟁 명분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지도부들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연합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를 앞두고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에도 없는 공소취소 권한을 거론하며 예산국회를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 집회에 이어 오는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응에도 지난 6일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하자 전국 주요 거점으로 무대를 옮겨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이다.

부산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사상 최악의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은 위헌·위법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 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했다"며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비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을 통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맞섰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공방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 처리의 부담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되고,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법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