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AI 부정행위, 국가시험 감독 ‘초비상’…靑도 긴급 대책회의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문, 회계사 시험도 부정
청와대 긴급회의…범부처 대응 시급
19일 수능 시험 감독 '초비상'
공단, 전수조사키로…수험생 소송 우려도 커져

AI 부정행위 자수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연합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청와대까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피해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경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청와대도 이날 AI 부정행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예고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히 수능이 다음 주(19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특히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1차 시험은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은 첫째 줄에 앉았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감독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공식 사과하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오후 차관 주재로 공단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서울 2건, 전북·제주 각 1건으로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 2건이 추가 적발됐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자료=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ai생성이미지)

◇당장 수능 감독 '초비상'…국가시험 전부처 해당, 범부처 대책 시급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결합한 부정행위용 기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육안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당시 법원은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AI 부정행위 역시 시험 관리상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가 인정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AI 부정행위가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원 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 등이 담당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당장 국가적 행사로 볼 수 있는 수능이 코 앞이라 교육당국은 초비상"이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중요한 국가 시험을 관장하고 있어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단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들이 시험별 감독 기준과 첨단기기 탐지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