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부족한데”…경찰 조서 작성 지침에 일선 반발

경위 이상 경찰관 조서 작성 명의 원칙…조사 과정 참여 요구
일선 수사관들 인력 부족·절차 적정성 우려…경찰청 “직급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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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이상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명의자가 되도록 한 새 지침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과 조사 지연, 조서 명의자 불일치 등에 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명확한 책임 기준과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전국 수사부서에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 보조에 관한 지침'을 전파했다.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침 재검토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지침에 따르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와 직접 문답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조서 작성 명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경찰관은 권리구제 신청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직접 고지하고 조사에 참여해 핵심 사항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피의자에게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기존처럼 사법경찰리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 사실을 덧붙이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모든 질문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경찰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번 지침은 사법경찰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 수사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절차상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형사팀 총 14명 중 사법경찰관은 3명뿐이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서울의 교통수사팀 5개 팀 중 4개 팀은 팀장들만 사법경찰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사 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거나 외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피의자신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부족한 수사팀에서는 조사 일정이 겹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서 작성의 적정성 문제도 거론됐다. 한 직원은 "실제 사법경찰리가 조사하고 사법경찰관 명의로 조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서 작성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들은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경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인력 구조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지침 개정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인력과 업무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의 적정성 논란을 개별 수사관이 부담할 수 있다며 경찰 지휘부 차원의 명확한 책임 기준과 인력 운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등 현장 수사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