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설업계, 주택공급 확대 논의…공사비 현실화·규제 개선 건의

공공-민간 협력 방안 모색…민간 역량 활용 사업 활성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와의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활용하고 업계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LH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민간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이를 위한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주택신속공급 방안'(8·13 대책)과 '주거안정플랜'(9·2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주택협회 윤영준 협회장, 김재식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오태식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기술 및 시공 역량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택협회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 건의사항으로 △자재 선정 자율권 확대 및 공사비 현실화 △품질 우수 업체에 대한 우대 강화 및 설계변경 기준 마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허용 및 지방 사업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민간참여사업 기성검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 협회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 뜻깊다"며 "실질적인 사업 참여 여건 개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H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건의하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악화한 업계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택협회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품질 우수 업체에 대한 우대와 적정 사업비 보장, 민간의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우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참여 여건 개선과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