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차량 운행 통제·원청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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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A씨(55)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사흘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A씨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의 모회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이 지정 동선을 벗어나 이동하던 중 유도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서는 차량이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경위와 이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A씨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신호 전달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현장의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일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 들어왔던 작업자들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소장 등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설비 및 운반 작업 등의 위험을 예방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제63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두 조항의 적용 여부를 의무 주체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차량 운행 통제뿐 아니라 충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레미콘 차량의 이동 경로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본사 안전팀이 조사 중이며 아직 사고 경위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