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깜짝 성장’…부진한 민간소비 회복 시급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

한국 경제가 3분기에 전기 대비 1.0% 성장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지난 8월의 전망치 0.3%를 세 배 이상 웃돈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3.3%로 제시됐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상당 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조에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3%포인트와 0.4%포인트로, 1.0% 성장률의 70%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반가운 성장 반등을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모자란 셈이다. 성장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이 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8.8% 늘어 4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 구매력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커졌다고 해서 개인이나 가구의 구매력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수출기업의 성과가 고용과 임금, 협력업체 수익, 골목상권 매출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득이 낮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경이적인 성장 수치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낸 3분기 실질 GDP 관련 자료에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확실히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민간 소비 회복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는 주거·에너지·돌봄 등 필수 지출 부담을 덜어 주고, 근로와 안정적 고용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원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비와 연결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자원이 서민층에 효과적으로 닿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재정을 무작정 풀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효과를 따지지 않은 보조금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은 일시적 지표 호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기 성장 1%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 소비 회복을 서두르되, 재정 낭비를 막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력에 투자해야 한다. 성장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에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 양극화 완화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체감경기와 성장 잠재력을 함께 살리는 것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