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정보 사전 전달 확인…동료구조 인력·훈련 보강
윤호중 행안장관 "소방재원 근본적 개선 필요"…예산·세법 논의 제안
윤호중 행안장관 "소방재원 근본적 개선 필요"…예산·세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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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데도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 등은 무전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격 전술 등 진압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압 작전 중 고립됐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다.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까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채 의원은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어적 진압을 선택했을 때 재산 피해에 따른 민원과 책임 추궁을 우려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 면책 특례 마련도 제안했다.
위험에 빠진 대원을 구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전문성과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재난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한 동료 소방관을 구조하는 조직이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인 화재진압·인명구조와 구별되는 전문교육과 전담 훈련시설, 동료 구조를 맡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대원에 대한 교육을 마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인력 보강과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노후 청사와 장비, 처우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 준공 30년 이상이면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소방청사도 13곳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자체가 소방예산의 9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소방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 예산안 기준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세수 감소 전망과 지난해 세입 정산 결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법적으로 세수에 따라 고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방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돼 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소방예산이 약 3000억원 줄어드는 사실을 지난 8월께 파악해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이 담뱃세 감소로 현행 소방재원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