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수년간 머스크에 스타링크 차단·가동 요청…동맹국들, 탈스페이스X 의존 추진

로이터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후티·헤즈볼라 통신 차단...이란 가동 요청"
유럽·캐나다, 우크라 통신 제한에 독자 위성망 추진
EU 독자 위성망 첫 발사 2029년…단기 대체 어려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A New Golden Age)'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행사 장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미국 평화연구소다./로이터·연합

【기사 요약】
▲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이스X에 중동 무장세력의 스타링크 차단과 우크라이나·이란의 서비스 가동을 요청해왔다.
▲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실드 통신 제한을 계기로 유럽·캐나다가 독자 위성망 구축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대체할 수단은 부족하다.
▲ 스타링크 위성은 1만1000기 이상인 반면 유럽 원웹은 약 650기이며 EU 독자망의 첫 발사는 2029년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는 24일 스타실드의 고속 이동 중 연결이 회복됐다고 밝혔고, 러시아 심부 타격을 이어갔다.

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년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차단하거나 가동하도록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직 고위 관리 6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통신 제한 사태를 계기로 유럽과 캐나다가 독자 위성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4일 군용 서비스 스타실드(Starshield)가 시속 400㎞ 이상 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경찰 특수목적대대 소속 대원들이 16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 전선 인근 진지에서 정찰·공격용 드론 '가라(Gara)'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로이터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후티·헤즈볼라 스타링크 차단 요청…이란·우크라엔 가동 지원"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가 쓰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하도록 스페이스X에 요청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2023년 10월 헤즈볼라 연계 인물의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 가능성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2024년에는 후티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페이스X에 관련 단말기의 식별과 차단을 요청했고, 일부 단말기는 실제로 비활성화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사용 확대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마흐사 아미니 사망 이후 이란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통신망 개통을 요구하고 단말기 반입을 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2025년 6월과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반정부 시위대의 통신 지원을 위해 머스크 측과 단말기 반입·가동을 논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나 스페이스X는 실제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특수소총경찰대대 소속 한 포병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전선 인근 진지에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우크라 스타실드 제한에 드론 작전 차질…결정 경위 논란·미 의회 반발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 운용에 관여해온 가운데 지난 14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적용됐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시속 약 160㎞ 이상으로 비행할 때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연결이 끊겼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제트추진 장거리 드론 '게란(Geran)' 요격과 점령지 후방 타격에 차질을 빚었다고 WSJ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4일 시속 400㎞ 이상으로 비행할 때도 스타실드 통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 제한의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다. WSJ는 머스크가 14일 적용된 속도 제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는 제한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엑스(X)를 통해 스타실드가 미국 정부 소유·통제 아래 있으며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머스크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도 반발했다. 여야 상원의원들은 통신이 복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지명 인사들의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백악관에 경고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는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작전 지역에서 스타링크 통신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전례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위성산업 컨설팅업체 서밋리지그룹의 아르망 무지 대표는 머스크가 사실상 중대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이슨 크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민간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부터)·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16일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했다./EPA·연합

◇ WSJ "유럽·캐나다, 스페이스X 의존 축소 추진…원웹 위성 650기 한계"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실드 통신 제한 사태 이후 유럽에서는 머스크가 사전 협의 없이 핵심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과 캐나다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제품을 정치에 이용할수록 브랜드가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케빈 크레이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도 하나의 시스템·인물·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WSJ가 전했다.

그러나 스타링크를 단기간에 대체할 위성통신망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유럽에서 스타링크와 경쟁할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운용하는 기업은 프랑스 유텔샛의 자회사 원웹(OneWeb)이 사실상 유일하다. 원웹의 위성은 약 650기로 스타링크의 1만1000기 이상과 큰 격차를 보인다.

원웹은 지난달 에어버스와 10억유로(1조4865억원) 계약을 맺고 2030년까지 위성을 약 1300기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단말기가 크고 무거우며 전력 소모도 많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스타링크를 대체하기 어렵다.

스페이스X의 전용 기술을 사용해 다른 통신망으로 전환하려면 수천 대의 단말기도 교체해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톰 위딩턴 연구원은 스타링크를 하나의 기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여러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왼쪽)와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우크라이나·핀란드 비즈니스 포럼 이후 서명식에서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르포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과 회담하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했다./EPA·연합

◇ EU 독자 위성망 2029년 첫 발사…위성 발사도 스페이스X 의존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3억유로(4460억원) 지원안의 일부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아이스아이(Iceye)·노키아의 위성통신망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첫 위성 발사는 2028년이다. 캐나다 텔레샛은 위성 288기 규모 '라이트스피드(Lightspeed)'의 첫 발사를 오는 12월, 2028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75억달러(23조2208억원)를 들여 348기 규모 독자망 '아이리스²(IRIS²)'를 구축하며 첫 위성 발사는 2029년 예정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우주 관련 국방 분야에 약 400억달러(53조76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2030년 우주 국방예산을 약 110억달러(14조5959억원)로 70% 증액했다.

그러나 원웹·텔레샛 등 일부 사업자는 위성 발사에도 스페이스X의 팰컨 로켓을 이용한다. 노르웨이 안되위아 우주기지의 케틸 올센 대표는 자체 발사 능력이 없으면 데이터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세르주 플라타르 연구위원은 유럽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도력을 지목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WSJ는 유럽·캐나다의 관련 투자 규모가 기업가치 약 2조달러(2653조8000억원)로 평가되는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 작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시민들이 18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불타는 석유 터미널을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 기를 격추했으며 석유 터미널이 피격되고 러시아 주요 공항 중 하나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AFP·연합

◇ 우크라, 러시아 심부 타격 지속…미·우크라 갈등 속 27일 우크라·러 국지 휴전

미국의 위성통신 지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저가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정유시설·방공망 등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비밀 타격부대 '카이로스(Kairos)'는 서방 위성사진과 정보망을 활용해 작전을 설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은 올여름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서 드론 공격 7000건을 집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산 경유 구매와 대러 제재 유예가 우크라이나에 '도덕적 충격(moral whiplash)'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중재로 점령지 올레시키에서 27일 국지 휴전을 시작하고, 29일부터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양측은 미국과 함께 11월 상반기 3자 실무협상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