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두고 여야 충돌… 독립 감사기구·직선제 공방

농협중앙회·계열사 국감서 입장차
감사기구 신설 두고 '관치화' 공방
중앙회 조합원 직선제 정치화 우려
농협법 개정안 27일 법안소위 예정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야당은 개혁안이 협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화' 초석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개혁 발단을 제공한 것이 농협이라며 목적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 등 관계자가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국감 핵심 화두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안이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자체 특별감사 및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농협의 방만경영, 내부통제 부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3~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농협개혁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별도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 농식품부 감사 범위 확대 등이다.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가 도출됐다. 목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주권 강화다.

강 회장은 지난 5월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협감사위 신설을 비롯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자율성 및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야당 측에서는 농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 감사법인 신설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감사 처분 내역을 보면 지난해까지 임원에 대한 조치가 단 1건도 없었다"며 "원래 (농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다면 지난 5년간 농식품부가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상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보면 부당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법령·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강력한 감독 수단이 있지만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개혁이 조직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자율성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명분은 투명성 강화 및 (중앙회) 권한 분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강제를 통해 내부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농협이라며 개혁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독립 감사기구 등은 수년간 논의돼 왔던 과제다.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직선제가 농협을 정치집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부 감사법인 신설이 경제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명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버리면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바람을 타게 된다"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 역시 농협을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합원을 지원하는 환원사업 등 적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적할 것이다. 환원사업이 모두 중지되는 것은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강회장은 국회·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농협 개혁에 대한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립할 수 있게) 정부,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농협의 65년 역사와 전통을 가져오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해 농협과 정부 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 목표는 오는 27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