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심각 속 반도체 산단까지… 남부권 농업용수 확보 쟁점

전남 저수율 39.6%, 평년比 23.7%p↓
나주호 하루 10만t 공급땐 영농 부담
국감서 용수 전용에 따른 우려 부각
정부, 영산강서 대체수원 확보 추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농업용수 이용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가뭄 탓에 농업용수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른 만큼 산업논리에 농업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주요 농정 이슈에 남부권 수자원 확보·관리 문제가 포함됐다. 잦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단이 건립될 경우 영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삼선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들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생산시설(팹)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6.3GW, 용수는 65만톤(t) 규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산단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 나주시 소재 농업생산기반시설 '나주호'에서 하루 10만t 규모 물을 끌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쟁점은 남부권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반도체 산단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남 평균 저수율은 39.6%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치 63.3%보다 23.7% 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 저하 원인으로 줄어든 강수량을 지목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871.2㎜로 평년의 73.8%에 그쳤다. 현재 용수 부족에 대비해 하천·지하수를 활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직접급수, 임시관정 설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것은 나주호도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나주호 저수율은 이날 기준 44.5%로 평년치 56.3%보다 1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에 의하면 나주호 수혜면적은 9267㏊로 축구장 1만2978개 규모 농지가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매년 4~9월 농번기에 용수를 집중 공급하고, 10월부터 이듬해 용수 공급을 위한 비축에 들어간다.

앞으로 매일 물 10만t이 산단으로 빠져나가면 비축 단계부터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재산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단이 건립되면 산술적으로 연간 3650만t을 산업용수로 할애해야 하는데 이는 한 해 공급분의 35% 수준이다.

정부는 나주호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수원 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3000억원 수준 예산을 투입해 나주호 대체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일대에 양수장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해 영산강 물을 대체 수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추가 지원대책 일환으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사업'에 신규 착수한다.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7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원을 활용해 양수장 등을 마련하고, 나주호 수혜지역 말단 하부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용수 부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계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및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이상기후로 수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양수장 설치 등 대책만으로는 영농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나주호 용수 전용 관련 정확한 영향성 평가를 진행하고,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오는 14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