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부서 사채관리·이자절감 검토"
한전, 기업에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 명분 제시
한수원, 이집트 원전 설계·물량 미확정 총액계약
"실무진 우려에도 불리한 계약조건 수용 독촉"
한전, 기업에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 명분 제시
한수원, 이집트 원전 설계·물량 미확정 총액계약
"실무진 우려에도 불리한 계약조건 수용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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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에서 한전과 한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기관별 재무·사업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 요구에서는 기업에 제시한 명분과 내부 검토 목적이 같은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선납 아이디어의 출처를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고 박 의원이 법안도 발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25조원 규모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만 제안했고 구체적인 안은 한전에서 설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전 내부 검토자료에는 사채 한도 관리와 이자비용 절감 등이 담긴 반면 기업에는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목적과 기업에 설명한 내용이 다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선납 제안의 명분으로 제시된 호남 반도체 전력망에서는 사업 일정의 현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1단계 전력공급 설비에는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하고 한전이 자체 산정한 345킬로볼트(㎸) 전력설비 표준공기는 9년이지만 2029년 가동을 위해 2~3년 안에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개착식과 조립형 전력구 등을 활용해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서는 3조3000억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 과정이 집중 검증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계·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비용 보전이 어려운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원전 실제 설계자료 대신 국내 자료로 사업비를 산정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사손실충당부채는 1조2000억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사업관리 책임자가 불리한 계약조건에 문제를 제기한 담당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질타하고 계약 수용을 독촉했다는 감사 내용을 제시하며 "몰라서 생긴 실수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 왜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산단공에서는 공사현장 비위와 부실한 사후조치가 집중 추궁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관리관이 술값과 여성 접객원 비용 등 9차례에 걸쳐 60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업체에 5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을 제시했다. 징계요구서에는 해당 직원이 "통상 리베이트는 공사금액의 3%"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직원 2명이 108억6633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장기 미회수 문제로 남은 데다 교육훈련비의 81.5%를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하고도 환수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에게 "개인의 일탈인지 아닌지 특정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보에서는 과거 대규모 손실을 낸 글로벌 해양 시추업체 시드릴과 대왕고래 사업 간 위험정보 공유 여부가 쟁점이 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드릴 관련 손실이 2023년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이듬해 대왕고래 사업에서 1162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점을 들어 "한 정부기관이 손실을 입은 사실을 다른 공기업은 알고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현재 잔액이 약 2500억원 남아 있고 60% 이상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시드릴 손실 정보를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유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