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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강경파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尹)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 자체가 이미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은 철회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과 손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자기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엄정하고 독립적 수사를 수행해야 할 국가 중추 수사기관의 장을 정파적 인물로 임의 규정한 뒤, 이를 문제 삼아 정치적 공격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SNS 공격도 황당하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를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반박하고 감찰까지 착수했다. 정부 조직 내부의 기강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망가졌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권 배분을 둘러싼 논란도 가볍지 않다. 여당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최고 권력층 수사를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옮길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권의 수사 통제를 가능케 하는 개악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우려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다.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기능과 목적상 당연히 피해 가야 한다.
중수청의 준비 미흡은 더 현실적이고 급박하다. 수사관 정원 미달,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비, 이로 인한 산적한 수(手)작업 등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범죄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이처럼 뒤죽박죽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고, 오히려 여권내부 권력 싸움의 소재로 전락해 조속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수청의 성패는 검찰 출신이 수장을 맡느냐, 어느 정치세력이 인사 관련 영향력을 갖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 전문성 확보, 정치적 외풍 차단, 권력형 범죄에 대한 예외 없는 법 적용이 관건이다. 여권은 증오에 찬 내부 싸움을 멈추고, 새로 출범한 국가 중추 수사기관을 하루빨리 안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공수처 같은 독립 수사기관이 계속 맡도록 해야 한다. 중수청의 인력·시설·전산 체계의 보완 계획도 투명하게 밝히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여권세력은 중수청을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검찰 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