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거·일자리 등 과제, 하나씩 실행"
"주거·일자리 등 과제, 하나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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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 동안 주거와 일자리, 교통과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시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왔다"며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의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교통망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돌려드렸는지, 복지 예산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얼마나 넓혀드렸는지, 그 존엄을 얼마나 지켜드렸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난 5년 동안 구역 지정을 위해 또 조합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그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하고 있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만 외치는 것은 서울의 현실과 맞지 않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정비 사업이 주로 민간 공급이냐 공공의 공급이냐를 비율로 하면 9대 1이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비율을 따져보면 민간이 90%를 공급하고 공공이 10% 정도를 공급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해법으로 보기엔 매우 부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건의를 끊임없이 정부에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다"며 "조만간 뵙자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뵙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 말씀드릴 것이다. 서울의 공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행정 절차에 따른 정비사업 인허가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두고, 통합심의와 전문가 사전 검토 제도를 활용해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심의 결정 이후 한없이 늘어지던 절차들이 통합심의 도입으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과거에는 올라온 안을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심의했지만, 지금은 서울시가 사전에 개입한다. 지연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전문가 투입으로 미리 차단해, 한 번만에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예정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에 대해선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이 됐다"며 "이제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말미에 "민선 9기의 비전을 삶의 질 특별시로 설정했다"며 "서울 시민들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라는 소명을 받았다.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살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두텁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