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서나…이형일 “폭넓게 의견 수렴”

내년 예정대로 시행 여부 묻자 즉답 피해
예상 세수 질의에 "파악 어려운 부분 있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태도다. 다만 추가 유예나 시행 일정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재차 물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 대신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상 세수를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수 규모조차 명확하게 추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신고 자료가 확보돼야 세수 추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는 보유 현황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