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고통 덜어야”…추미애, 국토부에 ‘선제적 철도망·예타 면제’ 건의

홍지선 장관 만나 도내 40개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요청
"선교통-후입주 원칙 지켜져야"…신규 사업 규모 100조 원 확대 당부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 노선 신설 및 도내 40개 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잔혹사'를 끊어내기 위해 철도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대대적인 사업 확충을 들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구호에만 그쳤던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의 이동권을 우선 보장하라는 취지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핵심 철도 노선은 물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 공약인 KTX 파주 연장과 SRT 의정부 연장 등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망 확충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거듭 피력했다. 최근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이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면서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밑그림을 그리는 5차 계획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향후 후속 절차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신규 사업 규모 100조 원 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의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 각 시·군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도내 철도 현안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