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규정도 없는데”..."생활 인프라 확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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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 10만명이 넘는 향남읍은 현재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서 각종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향남읍을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향남읍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10만1693명으로, 법정 읍 설치 기준인 2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정도로 시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행정 편의를 위해 동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인프라 확충은 뒤로 한 채 행정구역부터 바꾸려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 특별전형 등 읍 지역을 전제로 한 각종 제도와 혜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가 추진하는 개편에 대해 향남읍 주민들은 농어촌 특별전형과 교육 관련 혜택, 일부 농촌 지원사업, 건강보험료와 세제 관련 제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읍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가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읍을 반드시 동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행법상 읍은 원칙적으로 도시 형태와 인구 2만 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을 실제로 폐지하거나 설치·분할·통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인구가 많아졌으니 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시설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 전환을 전제로 한 협상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향남읍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시설 하나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일방적으로 동 전환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해 향남읍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방향을 논의했고 세 차례 의견수렴 회의를 마친 상태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분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미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보다 먼저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동 전환에 앞서)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