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연…충북도, 이번에도 ‘들러리’ 되나

앵커기관 유치 목소리 크지만
이해관계 맞서, 빨라야 연내 발표
"수도권 가까워 혹시 불이익" 걱정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유치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충북도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늦어지면서 충북의 유치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9월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은 이번 2차 이전에서 한국공항공사와 IBK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음성은 대형 앵커 기관 유치를 통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혁신도시에는 이미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형 기관이 부족해 정주 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공항 관련 기관을 유치할 경우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청주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산업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충북으로서는 단순히 공공기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의 산업·교통 기반과 연결되는 '앵커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충북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각 시도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을 배치하더라도 정치적·지역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충북이 원하는 기관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최종 이전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번 2차 이전은 충북의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오송 바이오·첨단산업과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청주국제공항, 충북혁신도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경우 지역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오송~오창~청주공항~진천·음성~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강호 축' 또는 충북선 벨트와 연계할 경우 충북의 공간적 발전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왜 발표를 늦추고 있느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배치한다는 2차 지방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 명단과 지역별 배치는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350여 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다.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기관과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가려내고,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와 기관 임직원의 반발도 변수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전 대상과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역시 발표를 늦추는 요인이다. 정부가 단순한 균등 배분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적·집중'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를 놓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어떤 기관을 선택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향후 10~20년간 지역의 산업구조와 성장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으로서도 이제는 '몇 개 기관을 가져오느냐'보다 어떤 기관을 가져와 충북의 성장축과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1차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앵커 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오송·오창·청주공항과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산업·교통축과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이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 출신의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국토부 장관 시절 금방이라도 발표가 이뤄질 것 같았던 공공기관 이전이 9월을 넘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다가 자칫 예년처럼 흐지부지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와 더불어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다수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사진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전경./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