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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2일자로 새 보직에 부임한다.
이번 인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반영한 사실상 첫 공소청 검사 인사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면서도 공소청 출범 직후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가 모두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소청법상 직제 변경 없이 소속 기관 명칭만 바뀌는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으로 바뀌거나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을 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보직 명칭이 바뀌거나 부서 명칭·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인사발령이 이뤄진다. 우선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신규 보임됐다.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광역공소청의 고위 간부 인선도 이뤄졌다.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에 홍완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에 장혜영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각각 이동한다. 지방공소청의 주요 보직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서울동부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규인사 전까지의 한시적 성격을 갖는 만큼 다른 청으로의 이동보다는 청 내부 재배치를 우선하고 기수에 따른 보직 배치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