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지뢰 매설 추정지 탐색·폭파부터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내 남측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낸 첫 입장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날(28일) 합동참모본부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뢰 폭발 이틀 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구체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이미 밝혔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물증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정황이 폭우 등에 의한 '유실'보다는 매설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우선, 매설 지뢰가 북한군이 1969년부터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대인지뢰다. 그리고 지뢰 3발이 DMZ 남쪽 10m 지점 폭발 원점 인근에 함께 묻힌 것도 중요한 근거다. 이미 유엔사는 위성 판독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이 지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로 유엔사와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북한군의 '남부 국경선화 작업'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다 돼 간다. 사고 직후부터 현장조사팀을 투입했어야 했다. 사건 발생 7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앞으로도 진상을 더 파악해야 한다면, '음모론'만 키울 것이다. 우리로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이번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과의 화해·유화 기조를 의식해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면 북한은 훨씬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2015년 8월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의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을 참조할 만하다. 당시 우리 군은 사건 발생 엿새 뒤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한 뒤 당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북 유화 기조를 되돌리는 '정치적' 함의가 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 지뢰 매설 추정지에 대한 지뢰 탐색 및 폭파 작업은 최우선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유엔사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2024년부터 약 2년간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곳이 7~8곳에 이른다고 한다. '탐색 및 폭파'는 우리 DMZ 내 합법적인 작업이고,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 전방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