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의료 사각지대 점검…제도개선 논의

2002~2024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29일 토론회서 의료 이용 실태·제도개선 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의료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인권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현행 제도와 정책이 현장의 문제와 당사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실태조사 진행 경과를 보고한다. 김 교수와 김란영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을 장기간에 걸쳐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분석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했다. 발달장애인 등 의료 수요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 측면의 질적 조사도 진행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토론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의료진 등이 참여한다. 김신애 발달장애인 가족과 박연지 한국피플퍼스트 서울집행위원, 이준기 활동지원사,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이현아 광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작업치료사가 의료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과 관련한 입법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