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엄정 대응…韓기업 이유로 저평가는 비정상”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중복상장 지적
의무공개매수 개선·부실기업 퇴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조작과 중복상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을 늘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금융·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고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에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제도가 정상적인 M&A를 가로막지 않도록 시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주문하면서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입·퇴출·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해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