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31만호 착공 목표…정부엔 규제 완화 요구
|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정에 복귀한 오 시장이 지난 5년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했다면, 민선 9기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올해 1~7월 정비사업에 따른 착공 물량이 목표 대비 50%를 달성한 가운데, 시는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향해서도 공급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정부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부와 주택 공급 해법이 다른 사안에는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도 자치구별 심의 기준과 행정 경험 차이로 사업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난에 대한 '서울시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오히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실제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성을 높여야 하는데,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주체인 만큼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이양한다고 해도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민 이주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난이도가 최상위인 만큼, 용적률을 대폭 늘리고 공공기여를 낮추는 식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 빨리 합의해 단기간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명씨가 오 시장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