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전면 제재 추진…금융 거래 차단 검토

미 달러화 결제가 차단·국제 금융망 접근 제한
EU·일본 등 ICC 계속 지원 확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금융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내부 문건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ICC와의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 등 일부 항목은 예외로 분류됐으나, 조치가 시행될 경우 ICC의 미 달러화 결제가 차단되며 국제 금융망 접근이 제한될 전망이다.

제재 최종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또는 그 직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유보하면서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ICC의 미국 주권 침해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비회원국 지도부를 겨냥한 ICC의 조치가 위험한 선례이자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의 법적 구속력을 받는 정식 회원국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판사 및 검사단, 그리고 지난 7월 성 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카림 칸 전 수석검사 등 주요 관계자 개인을 겨냥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단행했다.

이번에 검토되는 조치는 특정 개인을 넘어 ICC 기관 전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ICC 주요 서명국들은 재판소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EU 역내 금융기관의 ICC 지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법적·외교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