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려도 ‘온실가스’ 감축 더뎠다… 2035까지 속도 9배 높여야

2018년 이후 수송배출 431만톤 감축
2035년까지 5500만톤 이상 더 감축
전기차 늘어도 차량·주행수요는 증가
감축사업 집행률 79.6%로 최저 수준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며 지난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줄였지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까지는 지금까지 줄인 양의 10배가 넘는 5500만톤 이상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배출은 다시 늘고 냉매는 7년 연속 증가해 국가 전체 배출량이 0.9% 줄었다는 성적표와 달리 부문별 감축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수송부문 배출량은 9459만톤으로 2018년보다 431만톤 감소했다. 그러나 2035 NDC상 목표인 3680만~3930만톤까지는 앞으로 10년간 5530만~578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지난 7년간 연평균 약 62만톤을 감축한 데 비해 앞으로는 매년 550만톤 이상을 줄여야 해, 단순 비교하면 감축 속도를 약 9배 높여야 한다.

지난해 수송 배출 감소에는 차량 전동화가 영향을 미쳤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는 72만2000대에서 94만4000대로 늘고, 경유차는 910만1000대에서 860만4000대로 줄면서 경유 소비도 6.1% 감소했다. 반면 휘발유 소비는 1.8% 늘었다.

정부도 수송부문 감축의 중심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두고 있다. 내년 지원 물량을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고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울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수소차가 늘어도 차량 증가와 주행수요 확대로 감축 속도가 더디다"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물류체계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송부문 감축사업의 집행률도 지난해 79.6%로 전 부문 중 가장 낮았다. 감축예산 3조5007억원 가운데 7152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2035년까지 감축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571만톤으로 전년보다 0.9%, 2018년보다 11.4% 감소했다. 그러나 2030 NDC까지 앞으로 5년간 1억4900만톤을 더 줄여야 해, 지난 7년간 감축한 8400만톤보다 7700만톤가량 많은 양을 더 짧은 기간에 감축해야 한다.

2018년 이후 배출량을 21.5% 줄인 전력부문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8.5% 늘었지만, 원전 발전이 2.2% 줄고 석탄발전이 2.2% 증가하면서 전력 배출량도 0.2% 늘었다. 기후부는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석탄발전 확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냉매 배출량은 2018년 이후 한 해도 줄지 않았다. 2018년 2310만톤에서 지난해 3630만톤으로 57% 늘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이상고온과 콜드체인 산업 성장으로 냉매 소비가 증가한 데다 기존 기기에 축적된 냉매 누출도 이어진 영향이다. 2035 NDC 목표인 2550만~2740만톤까지 줄이려면 증가세부터 꺾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앞당기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냉매 전주기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2030 NDC까지 남은 5년 동안 지난 7년보다 7700만톤 많은 배출량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0.9% 감소에 그친 감축폭을 앞으로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2030 NDC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