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美 연준 금리 인상 따른 시장 동향 점검
"시장에 선반영…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국채시장 동향 주시…취약차주 지원 추진
美 연준 금리 인상 따른 시장 동향 점검
"시장에 선반영…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국채시장 동향 주시…취약차주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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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이른바 'F4' 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 있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연준은 이틀간 열린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이뤄진 통화 긴축 조치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견조한 경제·고용 여건과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감안해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돼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시장쏠림이 과도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정부는 취약차주가 마주할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에 유의, 앞서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햇살론을 5조 9000억원에서 6조 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한편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며 퇴임을 앞두게 된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유기적인 대응의 지속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이 그간 구축해온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