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생 지켜야” vs 경기도 “감액 불가피”…2차 추경 전면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및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지원 등 잇단 복원
17일까지 예결특위 심사…18일 본회의서 감액·증액 정면충돌 예고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을 잇따라 복원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가 제출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번 추경안은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첫 추경으로, 도의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감액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리한 세출 삭감으로 민생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도가 삭감했던 주요 민생·복지 사업 예산을 대거 복원·증액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집행부가 깎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0억원과 체육인 기회소득 6억여원을 되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30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5000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는 '통큰세일'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비 65억원을 비롯해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1억2600만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3억4000만원을 복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30억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0억원을 살렸으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 건강과일 보급 등 64억5000여만원과 축산국 관련 예산 20여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민생 예산 증액이 잇따르자 경기도 주요 실·국장들은 일제히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증액안이 의결되더라도, 감액 기조를 고수해온 추 지사가 최종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추경안 자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도 도의회가 신규·증액한 76개 사업에 대해 당시 남경필 전 지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집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7일까지 종합 심사를 이어간다. 백승기 도의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1일 총괄 심의에서 단순 세출 삭감에 의존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를 촉구한 만큼, 예결특위에서도 증액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예결특위를 거친 2차 추경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긴축 재정을 고수하는 도와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도의회가 본회의 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