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빈방문 계기 르몽드 서면 인터뷰
"북핵 능력 증강 중단 위한 수단 될 수 있다"
"북핵 능력 증강 중단 위한 수단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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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루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비전을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제시했다"며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포용적 평화 공존', 대립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관세를 빌미로 현지 투자를 강요하는 등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등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국내 정치 관련 사안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 방지와 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미래 전쟁 대비를 위한 군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 공동 대응 등을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독립국 연대'와 관련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