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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광주시장은 6일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가 안고 있는 규제 문제를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주거와 산업시설을 함께 확충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경기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거공간과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감내해 온 지역의 제약과 희생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광주시가 처한 지역적 특수성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방향에 맞춰 박 시장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