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주택 14억”·조국 “상위 1% 이익”…세법 개정 ‘네버엔딩’

李, 정책 후퇴 지적에 "입장 고수가 무조건 옳은가" 반박
"정부 정책 힘 빼는 與 여러 목소리, 개혁 추진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더 선명한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범여권이 정부 정책 힘 빼기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부가 정한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국회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당초 이 대통령의 '거주 중심 주택정책'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반대하며 실거주 1주택자와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세법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실거주하기 힘든 고가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과세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호오(好惡·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혜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이 함께 만든 정책 안인 만큼 그대로 통과되면 최상이겠지만, 당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성장 분야에 집중돼 양극화 대응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X에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하며 성장에 방점을 찍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