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 웃도는 추가세수 적립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45.4조원 투입
104.4조원 여유자금 비축… 12.5조 국채 발행 축소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 웃도는 추가세수 적립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45.4조원 투입
104.4조원 여유자금 비축… 12.5조 국채 발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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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중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생산적 투자 및 재정 여력 보강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금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2%다. 내년 걷힌 내국세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절감분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산정방식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 중 최근 10년 증가 추세선 이하에 해당하는 절감분은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적립한다.
기금으로 조성될 162조3000억원 가운데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45조4000억원이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을 적용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부문별로는 성장동력에 14조2000억원, 청년지원에 13조3000억원, 균형발전에 10조3000억원, 교육·인재 기금에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 자율주행 실증, 차세대 발사체, 지분투자 사업과 전력·용수 인프라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청년첫취업지원, 창업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미래적금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방 분야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농어촌 지원, 행정통합 지원 등을 시행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4대 과학기술원과 이공계 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인턴학기제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몫은 당장 쓰지 않고 쌓아두는 여유자금이다. 기금의 64.3%인 104조4000억원이 운용된다. 총괄계정에 96조9000억원, 지방계정에 5조원, 교육·인재계정에 2조5000억원을 적립해 급격한 세수 변동을 흡수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은 45조4000억원을 미래 투자에 쓰고, 104조4000억원을 비축하면서 동시에 12조5000억원만큼 신규 국채 발행 부담을 덜어내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가 추가세수 대부분을 비축하는 것은 급격한 재정팽창과 국채시장 위축을 동시에 피하기 위해서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간다면 내년 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을 것"이라며 "반대로 모두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면 국채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