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자체 지원중단되면 불이익 시정해야"
"규제완화-세제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나서야"
"규제완화-세제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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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 제안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김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우대 원칙'을 국정 전 분야에 적극 반영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최초 지정하고,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 군수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정주 인프라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정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돼 기존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향후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일시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지역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이 노력해 인구를 늘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단양군도 주거와 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 설명회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단양부군수와 충북도 경제정책과장, 농정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뒤 정년퇴직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선에서 당시 군수를 꺾고 민선 8기 단양군수에 당선된 이후 민선 9기에도 연이언 당선 재선 군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