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오남용에 AI 감시망…‘핀셋 단속’ 고삐

특별감시단 가동·AI 상시 모니터링 구축
미국, 처방정보 공유, 일본은 재고·현장 관리
“감시·단속 넘어 치료·회복까지 지원해야”

의사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투약기구./서울중앙지검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유출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에 연신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록되지 않은 약물 유출까지 막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50명 규모로 출범시킨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최근 마약 단속에 고삐를 죄며 성과를 내고 있다.

감시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반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과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 또 연내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기존 2~3주가 걸리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데이터 기반 점검은 이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분석해 동물병원 46곳을 선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마약류 취급 보고나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두 번째 기획점검에서는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14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과 반복 투약자 13명이 수사 의뢰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례를 참고해 현장 관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고용량 처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본은 처방과 재고 기록을 관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 가족에게 약물 보관과 잔여 의약품 반납을 안내한다.

배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무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관리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서 암환자 등의 통증 관리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동시에 마약 중독 및 마약류 오남용이 국가적 대응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약물 중독 및 과다복용의 예방, 위해 감소, 치료, 회복 단계를 포괄하는 중재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남용 처방과 의료기관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재고관리 실태 등을 정밀 감시하고,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